금융자본에 대한 증세는 찬성합니다.

다만, 저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훨씬 더 민주적인 조세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직접세를 올려야되는데...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심한부분이죠.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빠른 성장으로 직접세비율을 높이지 못한상태로 경제가 고착상태까지 이르러버리니...손쓰기 난감한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합니다. 모든 재정지출을 확충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하려면 어디든 돈나올 구석이 마련되야합니다.

북유럽처럼 유전이 터지거나
직접세를 올리거나(순진하게 부자에게만 올리면된다고는 하지마세요. 전구간 증세+누진세일부강화로 가야)
간접세를 올려야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죠.

복지는요
비용이 고정적이고 매년 증가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일부 수익모델을 타깃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수익이 줄어들면 어찌할건가요..
또 다른 타깃을 노릴건가요?
스테이블한 재원이 필요한 복지를 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들자는 말인가요?
꾸준히 지적되었던 헛점입니다..

일부수익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금융, 자본분야가 늘어나느건

선진국들 사례만봐도 알 수 있죠.

전 나라의 엔진은 제조업, 즉 2차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소득에대한 과세증가는 과도한 금융산업집중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국익 저하도 막을 수 있는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물론 괜찮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으 세금문제 복잡하죠 간단히 어떻다 할정도로 왈가왈부 할 정도가 아닙니다..  기회있음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