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특별검사가 현직이아닌 기존변호사중 하나인데 대통령인가도안되 여당은 추천도못해

장난치나....

님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거구요.

기존 변호사중에서 추천을 하는데 ...

유가족은 자신들이 추천을 하겠다.

새민련은 새누리와 합의를 했다. 그건 안된다... 이거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로 해야되는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여당 추천 인물로 합니까? ㅎㅎ

내말이요.....대통령인가 불허한다는말.

제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현행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를 추천할수있는 추천권을 가진 곳은 4기관(장) 입니다..이 기관(장)이 괄호속의 인원수대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특검후보자 추천위원은 총 7명이 됩니다..대한변협회장(1),법무부차관(1),법원행정처차장(1),국회(여2,야2)..이 기관(장)에 의해 특검후보자 추천위원이 된 7인이 또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대통령이 둘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그런데 현행 상설특검법상 여야 국회의원이 반드시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여당이 추천하기로 되어있는 2명의 추천권 마저도 유족측이 야당에게 넘기라고 한다면,현행 상설특검법 자체를 수정하고 재입법 제정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죠..즉,여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을 야당이 4명 추천하도록 다시 법을 바꿔서 재입법 제정해야만 한다는거죠..그래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요..그래서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야당과 유족측에게 추천권을 줄수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고육지책으로 야당과 유족측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추천위원이 되도록 배려한겁니다..그러면 결국 7명의 특검후보자 추천위원 중에서 4명이 야당과 유족측의 구미에 맞는 추천위원(4/7)이 되어,유족과 야당측이 원하는 특검후보가 내정될 확률이 높아지므로,여당측 입장에서 보면 크게 양보 한겁니다..그럼에도 유족측이 여당몫 2명의 추천권 모두를 계속 야당에게 넘기라고 하는것은,현행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불법입니다..유족측의 요구대로 하자면,세월호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상설특검법을 뜯어고쳐서 입법 제정하고,또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 되면 다시 법을 원상복구 시키야 하므로 재개정해서 입법 제정해야 합니다..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유족측의 이런 요구는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겁니다..또한 세월호 이후로 민생법안 통과가 '0'건인데,과연 국민정서상 달랑 이 '1'건 통과,입법만 가능할까요?..법 개정-->입법-->세월호 진상조사 마무리 후-->재개정-->입법(원상복구) 절차도 복잡하죠..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도 흔쾌히 이완구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수락 한거구요..법사위원장까지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법은 잘 모른채 감정만 격앙되어 있는 유족측을 설득하느라  지금 진땀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새눌당은 목숨걸고막고 새민련은 민생국회 막아라........결과는 선거가 알려주겠지.....

그 적이 승낙 안해주면 판판이 깨지는 야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글고 유가족은 나라에 행정소송걸고 나라는 유언비어 살포자잡아 엄중이 처벌해라........국가배상은 판결다음...

오늘바꾸었나요?어제만해도 유가족이 두명의 여당특검인사 추천하기로했는데 유가족이 그것도 싫다고 여당인사빼고 네명모두 야당인사로하자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독재좀해보겠다이거죠

저는 김대표의 뚝심을 믿습이다...

ㅋㅋㅋ 수사권, 기소권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해도해도 진짜 너무 하고있군요. 법안협상 물건너 갔네요. 이제는 뭔 짓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죽은 아이들 불쌍하고 안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유족이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정말 이제는 안스러운 마음도 떠나보넵니다.

링크해주신 기사읽어보니 바뀐거아닙니다 제가한말그대로임

ㅋㅋㅋ 정부여당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대화하려고 했다?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 말입니다. 유족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중에 정부여당과 대화하려 해도 안한다. 고개숙이면서 까지 대화할 마음은 없다.
ㅋㅋㅋ 유족이 먼 유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입에서 욕나오는 것 참고있네요.ㅋㅋㅋ 이게 자식 잃은 부모맘입니까? 그래요? ㅋㅋㅋㅋ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기사마지막줄읽어보세요 교황도 유가족대표를 만나줬는데 박근혜는 왜못만나냐그러네요 감히 박근혜따위가 이런뉘앙스네요ㅋㅋㅋㅋㅋ금속노조다운발언이네요

왜 만나줘야 되죠? 감찰송치건이 산적한데 왜?

상설 특검법에서의 특별검사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유족측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부에도 치우치지 않고 청해진해운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객관적인 인사 추천을 해야하고 유가족 야당도 객관적인 인사를 추천을 하는 것이지 유가족이 동의하는 유가족 편의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 하지 않는 사람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 객관성이 보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추천위원을 배분한 것인데 여당 몫을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다는 행위는 애초의 추천위원 구성의 취지를 허물어 뜨린  합의안입니다.
한마디로 유가족의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것이고 유가족이 원하는 수사 및 기소안을 내라는 요구입니다. 국회의 상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마저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원안의 상설특검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