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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3 10:13
공수처? 잣 까라고 그래
 글쓴이 : 김의성
조회 : 312  

단, 선출직으로 하면 찬성

2019-10-13_101051.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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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쮸 19-10-13 10:14
   
     
김의성 19-10-13 10:20
   
공수처 =  공정성 + 투명성

이를 왜 부정하니?
          
랑쮸 19-10-13 10:26
   
OOOO문 19-10-13 10:16
   
잘 만들었네.

저거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검찰임.
그림자13 19-10-13 10:19
   
차차 바꿔 가야죠..
선출이야기도 계속 나이고 있는 거고,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과 시키고
진행하면서 개정을 해 가야죠...

반쪽짜리라는 비평도 있지만, 완벽한 법을 개정한다고 논의하다가..
참여 정부때 결국 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합의해 가면서 간다는 것...

반쪽짜리 통과시키는것도 난리가 날 것 ㅎ...
밥이형아 19-10-13 10:21
   
결론
사법부라는 견재 장치가 있음
3권 분립이 괜히 있는게 아님
아무리 잡아 쳐넣으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 때리면 끝
---끝---------------
     
밥이형아 19-10-13 10:22
   
벌레들이 아무리 까려고 해도
조국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정지작업임
괜히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한을 두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금지 하는게 아님
Nigimi 19-10-13 10:32
   
화답이는 지가 글 올리는 글도 이해 못하냐?

공수처장은 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되는거라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끝인대..대통령한테 잘보이고 말고가 어딨냐?..

에휴..한심한 시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샤루루 19-10-13 10:56
   
그렇게 일일이 투표할거면 대통령을 왜 뽑냐?
sangun92 19-10-13 13:48
   
돌.대.가.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 7명중 4/5의 동의를 얻어야 함.
7X4/5 = 5.6 => 6명

추천 위원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함.
즉 야당 몫 3명 중 2명이 동의를 해야 함.
야당 몫 3명 중 2명의 반대하면, 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음.
그래도 공정하지 않아?

이런 돌대가리 색희가 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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