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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3 10:13
공수처? 잣 까라고 그래
글쓴이 :
김의성
조회 : 312
단, 선출직으로 하면 찬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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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쮸
19-10-13 10:14
[https://imgur.com/1vK6lhQ.gif]
김의성
19-10-13 10:20
공수처 = 공정성 + 투명성
이를 왜 부정하니?
공수처 = 공정성 + 투명성 이를 왜 부정하니?
랑쮸
19-10-13 10:26
[https://imgur.com/fODapfr.gif]
OOOO문
19-10-13 10:16
잘 만들었네.
저거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검찰임.
잘 만들었네. 저거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검찰임.
그림자13
19-10-13 10:19
차차 바꿔 가야죠..
선출이야기도 계속 나이고 있는 거고,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과 시키고
진행하면서 개정을 해 가야죠...
반쪽짜리라는 비평도 있지만, 완벽한 법을 개정한다고 논의하다가..
참여 정부때 결국 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합의해 가면서 간다는 것...
반쪽짜리 통과시키는것도 난리가 날 것 ㅎ...
차차 바꿔 가야죠.. 선출이야기도 계속 나이고 있는 거고,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과 시키고 진행하면서 개정을 해 가야죠... 반쪽짜리라는 비평도 있지만, 완벽한 법을 개정한다고 논의하다가.. 참여 정부때 결국 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합의해 가면서 간다는 것... 반쪽짜리 통과시키는것도 난리가 날 것 ㅎ...
밥이형아
19-10-13 10:21
결론
사법부라는 견재 장치가 있음
3권 분립이 괜히 있는게 아님
아무리 잡아 쳐넣으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 때리면 끝
---끝---------------
결론 사법부라는 견재 장치가 있음 3권 분립이 괜히 있는게 아님 아무리 잡아 쳐넣으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 때리면 끝 ---끝---------------
밥이형아
19-10-13 10:22
벌레들이 아무리 까려고 해도
조국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정지작업임
괜히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한을 두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금지 하는게 아님
벌레들이 아무리 까려고 해도 조국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정지작업임 괜히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한을 두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금지 하는게 아님
Nigimi
19-10-13 10:32
화답이는 지가 글 올리는 글도 이해 못하냐?
공수처장은 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되는거라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끝인대..대통령한테 잘보이고 말고가 어딨냐?..
에휴..한심한 시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답이는 지가 글 올리는 글도 이해 못하냐? 공수처장은 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되는거라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끝인대..대통령한테 잘보이고 말고가 어딨냐?.. 에휴..한심한 시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샤루루
19-10-13 10:56
그렇게 일일이 투표할거면 대통령을 왜 뽑냐?
그렇게 일일이 투표할거면 대통령을 왜 뽑냐?
sangun92
19-10-13 13:48
돌.대.가.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 7명중 4/5의 동의를 얻어야 함.
7X4/5 = 5.6 => 6명
추천 위원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함.
즉 야당 몫 3명 중 2명이 동의를 해야 함.
야당 몫 3명 중 2명의 반대하면, 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음.
그래도 공정하지 않아?
이런 돌대가리 색희가 다 있나.
돌.대.가.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 7명중 4/5의 동의를 얻어야 함. 7X4/5 = 5.6 => 6명 추천 위원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함. 즉 야당 몫 3명 중 2명이 동의를 해야 함. 야당 몫 3명 중 2명의 반대하면, 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음. 그래도 공정하지 않아? 이런 돌대가리 색희가 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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