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량........................

한국의 양형 기준...............

LSD는 항정신성 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데, 가목은 마약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무겁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투약, 단순소지만으로도 기본형량 1~2년을 받게 된다.

감형사유가 있더라도 10월~2년을 받고, 가중처벌되면 2년~4년을 받게된다.

매매 및 알선의 경우에는 감경받아도 2년 6월~5년, 기본 4~7년, 가중 5~8년을 받게된다.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도 매매 및 알선의 형량과 동일하다.

이것은 초범의 경우이고, 상습범이나 영리 목적인 경우의 형량은 2배로 올라간다.

어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있어?

LSD를 소지.투약한 경우, 집행유예는 초범.나이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도 처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