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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6 20:25
노무현이 발전시킨 한국
 글쓴이 : 파란쟁이
조회 : 4,508  

<style> #body_frame { line-height:normal; } </style> 문재인, 경제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벌써 잊었나?
첫마디 제목 : 문재인, 경제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벌써 잊었나?
 
12.12.10 14:19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푸리딩딩딩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라는 말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유명한 발언입니다. 그 만큼 대통령에게 경제부흥은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비서관으로 있던 참여정부의 경제는 몇 점일까?
비정규직도 늘고…….사교육비도 늘고…….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비정규직 증가수는 1,097,000명, 현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증가수는 불과 550,000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수가 2배가량 더 많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통계청의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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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시 문제는 심각합니다. KEDI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내 사교육비는 200,000원을 넘었는데 그 상승폭이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무려 100,000원이나 올랐다는 것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참여정부 관료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적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강남부자들은 “노무현은 싫지만 노무현 덕분에 돈 많이 벌었다”라는 말이 떠돌곤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무려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점점 올라갔고 이는 고스란히 전세 사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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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5년 8월 31일 시행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지역 10억 원 이상 아파트 수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런 문제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들도 이미 인정한 내용입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참여정부에서 절반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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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가장 큰 불만인 대학등록금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국공립대 기준 39.6% 상승, 참여정부는 무려 57.1%나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에서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이유는 등록금 전면 자율화 정책 때문……. 김진표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발언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서민의 고통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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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 상대적빈곤율: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미만의 인구비중 - 중위소득 50%~150% 미만: 중산층을 나타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경제지수는 지니계수. 그런데 이 지니계수는 역설적이게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50%~150% 미만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산층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민주통합당에게는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노무현 정부, 세계 호황에도 평균 이하의 경제성장…….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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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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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3-16 20:32
   
비정규직 법을 통과된 시기라 어쩔수 없었다라고 보네요...
그때 경제 사정이 그랬음..
그리고 기억을 못하실것 같아서 하나더 이야기 해드리면
노무현 정권때 법인세 내려주면서 기업 국제 경쟁력을 올리기위해서 감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fta도 했음

기업 살려보겠다라고 노무현 나름 비정규직을 제공하고 법인세까지 내렸죠
fta도 가져왔고요 나름 노력 많이 했음. 다른데서 많이 썩었던거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들이 문제임...특권층이라 민주노총부터 없어져야합니다.
특권을 나누고 비정규직고 큰 차이없이 대우 받아야합니다.
근본적 문제는 강성노조들이죠
그걸 선동하는 빨갱이들이 있죠
희망사항 13-03-16 21:17
   
진짜 눈팅도 안할려고 했는데

노무현 시대 개바로상국이랑 비교 했네요

이명박시대 겅장률하고 도상국 성장률도 비교좀 해주세요.
     
희망사항 13-03-16 21:20
   
술먹어서 오타가 많네요.

개바로상국 --> 개발도상국

겅장률 --> 성장률
희망사항 13-03-16 21:24
   
그리고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도 같이 비교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정부 다 힘들었지만

저는 그냥 첨부터 이명박 정부가 싫어서 아직까지 싫네요.
봄비 13-03-16 22:13
   
등록금자율화 언제누가시작해서 언제시행했는지 보셔야지요 사학법두요
개독사기 13-03-16 22:20
   
두정권을 비교하다 마지막엔 뺐네요.
이명박때도 그나라 보다 못하니까 뺐겠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필리핀 . 태국 이런 나라가
세계 주요국이 된거죠.
개독사기 13-03-16 22:33
   
성장률 세계평균 비교도 그래요.
이명박때 역시 세계평균보다 낮은게
3번이나 있었죠. 참 대단한 경제대통령이네요.
 그것도 경기부양 정책을 쓴 덕분이죠.
노무현때도 그랬으면 세계평균보다 높을수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욕먹을거면 차라리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죠.
     
파란쟁이 13-03-16 23:27
   
이명박때 세계경기 모르시나요? 경제성장한 나라가 몇이나되나요? 경기좋을때 4프로랑 세계경기 불경기시 경제성장이 비교대상인가요? 답답하네요 노무현 졍권때 살기좋았나요?
이분법써서 미안한데 서님들한텐 미안하지만 경제살리려고 노력한거 맞자나요 남들 마이너스성장때 이만큼 일궤낸건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독사기 13-03-17 02:58
   
풋. 노무현때 보다 성장률 낮다고 하는게 아니라
세계 평균에 비교해서 더 나을것 없다는건데요.
님이 퍼 날라 놓고 무슨 내용임비도 모르나요.
2012 우리나라 성장률이 2.2 군요 .
그걸 감안하면 5년 평균 2.9 군요.
5년 세계평균보다 겨우 0.1 높네요.
참 대단한 경제대통령 이네요.
늘푸름 13-03-17 09:47
   
로무현이 주도하는 질서!  yeah
파스포트 13-03-17 10:37
   
정말  끔찍한 5년  이였지요, 다신 이런 개같은 정권은 탄생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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