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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5년 8월 31일 시행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지역 10억 원 이상 아파트 수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런 문제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들도 이미 인정한 내용입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참여정부에서 절반이상 올라. www.wikitree.co.kr www.wikitree.co.kr%3c A%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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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가장 큰 불만인 대학등록금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국공립대 기준 39.6% 상승, 참여정부는 무려 57.1%나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에서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이유는 등록금 전면 자율화 정책 때문……. 김진표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발언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서민의 고통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 www.wikitree.co.kr www.wikitree.co.kr%3c A%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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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 상대적빈곤율: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미만의 인구비중 - 중위소득 50%~150% 미만: 중산층을 나타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경제지수는 지니계수. 그런데 이 지니계수는 역설적이게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50%~150% 미만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산층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민주통합당에게는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노무현 정부, 세계 호황에도 평균 이하의 경제성장…….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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