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낙수효과 얘기를 하는데 왜 반대를 위한 반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규제가 순환출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 우리나라가 대기업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가?
선진국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자유치와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라는 명목하에 외국인의 투자한도와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자본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그 후 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소버린이나 론스타, 헤르메스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사건이나 부적절한 경영간섭사건 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됨),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다. ( 당시 컨소시엄 대학교수 발언)
좀 인식이 이상하군요
개인적으로도 순환출자 금지에 코웃음 날리지만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반대급부 개념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밀어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밀어줄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포커스에 맞추면 전부 밀어주기는 힘들수 있지만
대기업 밀어주면 중소기업 포기해야 한다..뭐 이런 논리는 말이 안되지요
순환출자 역시 마찬가지군요
순환출자 금지의 골자는 기업 투명성과 내실을 위한 조치이지
고용창출 낙수효과 이런것들과는 심각히 배치되는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내실 다지면서 충분히 고용창출 가능하고 더 나가서 낙수효과 기대할수 있는거지요
중소기업 혜택 축소는 그런 뜻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액이 20조원이 넘습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13022700057 이런 천문학적인 혜택 덕분에 재정이 부실한 능력없는 중소기업들도 좀비처럼 살아남고 있어요.
망할 기업은 망해가면서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생명유지장치를 꽂아놓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한겁니다.
과거에 폴볼커가 했듯이, 중소기업 중에도 기업운영을 훌륭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은 살아남고, 부실한 기업은 죽이는게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생각은 안드나 봅니다.
정말이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접근아니던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원칙이긴 하지만요
나라에서 나서서 보호할건 하고 편의를 봐줄건 봐줘야 하는걸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이 20조라고 했는데
거참..1년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혈세낭비라고 부를수 있을까요
비록 당장 재정이 부실하다고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며 산업 전체에서의 역할이
부실하다고 볼수는 없는겁니다.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나머지를 내버려둔다면
결국 산업구조 자체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글쎄요 동의할수 없군요.
곧장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간 거래는 대부분 어음으로 처리되고 기업간에 네트워크같은 거래망이 형성됩니다.
기업들이 건강한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 기업이 부실해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 기업만의 몰락이 아니게 되는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망 용도로 혜택이 주어져야지, 부실한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에도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애초에 순환출자라는 것이 신사업의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의미가 큰데 그걸 금지하면 기업들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가규모는 점점 성장하는데 취업난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일자리가 해외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