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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6 16:57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글쓴이 : 피콜로더듬…
조회 : 1,251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 규제를 풀자고 외치세요.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게 순서입니다.
외국 자본을 더욱 유치하고, 기업이 고용창출을 하게끔 해야죠.
국내에서 고용창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낙수효과가 발생합니까?

기업 순환출자는 안된다면서 동시에 고용도 창출하고 낙수효과를 하라는건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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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3-16 16:59
   
누가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까?
기대한건 이명박인데요???
     
피콜로더듬… 13-03-16 17:00
   
이젠 말이 오락가락 하시네요.
그러면 낙수효과가 없다고 이명박을 욕한건 대체 무슨 이유랍니까?
          
봄비 13-03-16 17:02
   
낙수효과주장하며 현제의 경제정책을 추진해놓고 결국은 낙수효과 없었으니 비판받는것이죠
          
기억의습작 13-03-16 17:03
   
아니 당연히 이명박이 추진한 정책이니 욕먹는거죠
혹시 이명박이 추진한 정책인지도 모르고 계시는겁니까?
               
피콜로더듬… 13-03-16 17:07
   
이명박이 추진한 정책이니까 욕먹는다?
규제를 외친건 왼쪽인데도 욕은 이명박이 먹어야 된다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ㅎㅎㅎ
기억의습작 13-03-16 17:00
   
아 그리고 대기업 규제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7:04
   
대표적으로 순환출자 금지가 있겠죠.
신사업을 추진할수 없고 사세를 확장할수 없는 악법입니다. 선진국 중에 순환출자가 금지된 나라가 없어요.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8483&g_menu=022100&rrf=nv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의습작 13-03-16 17:06
   
그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거구요
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규제가 뭐냐구요
               
피콜로더듬… 13-03-16 17:09
   
질문에는 앞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스크롤 올려서 읽어보시죠.
그런데 왜 시비조로 말씀하시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게 그쪽분들 주특기라고 들었습니다만 시비거리를 못 찾아서 안달이라도 나셨는지?
                    
기억의습작 13-03-16 17:24
   
낙수효과 얘기를 하는데 왜 반대를 위한 반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규제가 순환출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 우리나라가 대기업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가?
선진국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요?
봄비 13-03-16 17:01
   
낙수효과 우파쪽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던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ㅋㅋ
     
피콜로더듬… 13-03-16 17:04
   
현실은 왼쪽분들이 규제를 외치지 않았던가요?
          
봄비 13-03-16 17:09
   
이명박이 규제풀고다했잖아요 외치는사람이 이나라 경제를 이끌었나요? 원하던대로 다 해놓고 무슨소릴하시는지?
               
피콜로더듬… 13-03-16 17:13
   
이명박이 어떤 규제를 풀었다는건가요?
                    
봄비 13-03-16 17:19
   
대기업위주의정책 말해 무었합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거 ㅎㅎ
                         
피콜로더듬… 13-03-16 17:22
   
아니... 그러니까 묻고 있는겁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걸 저는 모르겠으니 무슨 대기업 규제를 이명박이 풀었다는 건지 말씀좀 주셨으면 하는겁니다.
부자감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부동산세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이 복덕방을 하는것도 아니니 대기업 규제를 풀었다고 볼수 없죠.
무슨 규제를 풀었다는 건가요?
                         
봄비 13-03-16 17:29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비금융 대기업들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도 늘어남....출총제 폐지로 인해 대기업들의 확장이 더욱 가속화 등등 대형마트규제완화시도등등 수없이 많아요 검색해보세요
                         
봄비 13-03-16 17:30
   
http://ref.daum.net/item/36195682 여기가서 2천원받고 읽어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7:40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자유치와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라는 명목하에 외국인의 투자한도와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자본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그 후 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소버린이나 론스타, 헤르메스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사건이나 부적절한 경영간섭사건 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됨),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다.  ( 당시 컨소시엄 대학교수 발언)

금산분리라는게 애초에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 텐데요?
일직선 13-03-16 17:08
   
좀 인식이 이상하군요
개인적으로도 순환출자 금지에 코웃음 날리지만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반대급부 개념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밀어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밀어줄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포커스에 맞추면 전부 밀어주기는 힘들수 있지만
대기업 밀어주면 중소기업 포기해야 한다..뭐 이런 논리는 말이 안되지요
순환출자 역시 마찬가지군요
순환출자 금지의 골자는 기업 투명성과 내실을 위한 조치이지
고용창출 낙수효과 이런것들과는 심각히 배치되는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내실 다지면서 충분히 고용창출 가능하고 더 나가서 낙수효과 기대할수 있는거지요
     
피콜로더듬… 13-03-16 17:11
   
중소기업 혜택 축소는 그런 뜻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액이 20조원이 넘습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13022700057
이런 천문학적인 혜택 덕분에 재정이 부실한 능력없는 중소기업들도 좀비처럼 살아남고 있어요.
망할 기업은 망해가면서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생명유지장치를 꽂아놓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한겁니다.
과거에 폴볼커가 했듯이, 중소기업 중에도 기업운영을 훌륭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은 살아남고, 부실한 기업은 죽이는게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일직선 13-03-16 17:22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생각은 안드나 봅니다.
정말이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접근아니던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원칙이긴 하지만요
나라에서 나서서 보호할건 하고 편의를 봐줄건 봐줘야 하는걸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이 20조라고 했는데
거참..1년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혈세낭비라고 부를수 있을까요
비록 당장 재정이 부실하다고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며 산업 전체에서의 역할이
부실하다고 볼수는 없는겁니다.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나머지를 내버려둔다면
결국 산업구조 자체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7:27
   
글쎄요 동의할수 없군요.
곧장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간 거래는 대부분 어음으로 처리되고 기업간에 네트워크같은 거래망이 형성됩니다.
기업들이 건강한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 기업이 부실해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 기업만의 몰락이 아니게 되는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망 용도로 혜택이 주어져야지, 부실한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직선 13-03-16 17:35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님이 말하는 부실기업은 착실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중이고요..
중소기업지원책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자금지원, 홍보지원 등등 활로 자구책에 도움주는 정도입니다.
기술도 실적도 뭣도 없는 회사들 돈대주는 지원책이 아닙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7:16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에도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애초에 순환출자라는 것이 신사업의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의미가 큰데 그걸 금지하면 기업들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가규모는 점점 성장하는데 취업난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일자리가 해외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인겁니다.
          
싱싱탱탱촉… 13-03-16 17:28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 하고 있으니까요.
컵안의별 13-03-16 17:32
   
순환출자가 신사업리스크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는 피콜로님의 순환출자 인식부터 듣고 싶네요.
순환출자가 신사업에 그룹계열사들이 일정지분 참여하는 것으로만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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