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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6 17:49

금산분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글쓴이 : 피콜로더듬…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점 우려(미국)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독일) 때만 제한하는 정도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역시 미국은 아예 없고, 영국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돼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중간금융지주회사도 GE의 금융지주인 GECS처럼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사례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유럽이나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가 없으며, 엄격하다고 알려진 미국도 한국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오히려 금산분리에 따른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유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도 가로막고 있다. 포천지 선정 올해 500대 기업 중 금융회사는 총 93개인데 한국은 우리은행(449위) 단 한 개만 들어가 있다. 외국자본과의 역차별도 문제다. 산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990년 12.2%에서 2002년 16.5%, 2011년 19.3%로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와 증권사의 점유율 역시 계속 상승세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의 매물이 나올 때 인수할 수 있는 곳은 외국계 자본밖에 없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KB금융, 하나, 신한 등 국내 대표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6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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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지분소유는 금산분리를 강화해야하므로 안된다죠?

그래서 상당한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네요.

기업들 다 외국으로 넘기자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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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습작 13-03-16 17:52 외국사례를 들고 오시려면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몰지각한 행태의 대기업이 있는지 인지하셔야합니다. 외국사례를 들고 오시려면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몰지각한 행태의 대기업이 있는지 인지하셔야합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7:53 이젠 그냥 궤변을 막 흘리고 다니시는군요. 국내기업만 악의 축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몰지각하다고까지 하시니 그냥 기업은 다 악으로 규정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ㅋㅋ 도중에 수정하셨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몰지각합니까? 기사는 한번 안 읽어보시나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젠 그냥 궤변을 막 흘리고 다니시는군요. 국내기업만 악의 축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몰지각하다고까지 하시니 그냥 기업은 다 악으로 규정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ㅋㅋ 도중에 수정하셨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몰지각합니까? 기사는 한번 안 읽어보시나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기억의습작 13-03-16 17:55 어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다는겁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와보시지요? 우리나라처럼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어디 어디 있죠?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다는겁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와보시지요? 우리나라처럼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어디 어디 있죠? 설명좀 해주세요



		피콜로더듬… 13-03-16 1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1985145 장난하시나요?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거느리는 계열사만 부동산, 재해보험,재보험, 유틸리티, 에너지, 파이낸스, 제조, 소매, 서비스 할것없이 수십개가 넘습니다. 버크셔 헤서웨이 뿐인가요? 구글은 또 어떤가요? 에너지 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죠? 애초에 이런 기업활동을 악으로 규정하는게 한국의 이상한 반기업정서일 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1985145 장난하시나요?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거느리는 계열사만 부동산, 재해보험,재보험, 유틸리티, 에너지, 파이낸스, 제조, 소매, 서비스 할것없이 수십개가 넘습니다. 버크셔 헤서웨이 뿐인가요? 구글은 또 어떤가요? 에너지 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죠? 애초에 이런 기업활동을 악으로 규정하는게 한국의 이상한 반기업정서일 뿐입니다.



		기억의습작 13-03-16 18:02 워렌버핏은 부자증세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입니다만??? 워렌버핏은 부자증세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입니다만???



		피콜로더듬… 13-03-16 18:05 외국의 누가 문어발 경영을 하냐고 들이대더니, 사례를 말씀드리자 또 궤변을 늘어놓으시네요. 같은 문어발인데 부자증세하면 문어발경영을 하는것도 찬성이라는 겁니까? 참 편리하네요. 외국의 누가 문어발 경영을 하냐고 들이대더니, 사례를 말씀드리자 또 궤변을 늘어놓으시네요. 같은 문어발인데 부자증세하면 문어발경영을 하는것도 찬성이라는 겁니까? 참 편리하네요.



		기억의습작 13-03-16 18:06 문어발 경영도 경영 나름입니다 미국 대기업이 중소상인 일자리를 뺏는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나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문어발 경영도 경영 나름입니다 미국 대기업이 중소상인 일자리를 뺏는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나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기억의습작 13-03-16 18:07 그리고 애초에 그쪽은 세금문제라던지 편법증여 이런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경영방식이 우리나라처럼 지저분하지 않고 투명하죠 그리고 애초에 그쪽은 세금문제라던지 편법증여 이런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경영방식이 우리나라처럼 지저분하지 않고 투명하죠



		피콜로더듬… 13-03-16 18:11 중소상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 부분에선 벌써 어제 프렌차이즈로 이미 실컷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더 말할 가치가 없네요.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편법 증여??? 장난하십니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29144700&type=det 애플만큼 탈세하는 기업이 또 어디있다는 겁니까? 말하려면 알고 좀 떠드시죠. 댓글 수정하셨넼ㅋㅋㅋㅋ 중소상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 부분에선 벌써 어제 프렌차이즈로 이미 실컷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더 말할 가치가 없네요.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편법 증여??? 장난하십니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29144700&type=det 애플만큼 탈세하는 기업이 또 어디있다는 겁니까? 말하려면 알고 좀 떠드시죠. 댓글 수정하셨넼ㅋㅋㅋㅋ



		봄비 13-03-16 17:5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78140 읽어볼만하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78140 읽어볼만하네요



		눈팅 13-03-16 17:58 애플 애플



		기억의습작 13-03-16 17:59 애플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가요? 금시초문인데요?? 애플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가요? 금시초문인데요??



		눈팅 13-03-16 18:01 문어발보단 비합리적인 노동력 착취가 삼성보다 더합니다 게다가 미국내의 일자리 고용창출도 시망이죠 문어발보단 비합리적인 노동력 착취가 삼성보다 더합니다 게다가 미국내의 일자리 고용창출도 시망이죠



		피콜로더듬… 13-03-16 18:19 애플 굉장히 심각하죠. 납품업체 영업이익률이... 가물가물하네요. 1.5%였던가요? 굉장한 독재기업이죠. 애플 굉장히 심각하죠. 납품업체 영업이익률이... 가물가물하네요. 1.5%였던가요? 굉장한 독재기업이죠.



		까만콩 13-03-16 22:41 ㅋㅋ 그렇게 잘아는 사람이 현대기아차 하청업체들 문제는 나몰라라 하시네? ㅎㅎㅎㅎ ㅋㅋ 그렇게 잘아는 사람이 현대기아차 하청업체들 문제는 나몰라라 하시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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