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 원리도 이해 못한 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7-06 15:55

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 원리도 이해 못한 말"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682319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발표에 대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1주택 소유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가진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 효력은 힘들었다”며 “세금으로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 경험에서 보면 어렵다.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며 “정책을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역시 독일에서 경제를 수학한 김종인은 다릅니다.

아마추어 쓰레기 문재앙 정권 관료들하고는 분석과 해법 제시에서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탱구리 20-07-06 16:00 세금을 벌금으로 아는 뒷방 호호 할배....... 세금을 벌금으로 아는 뒷방 호호 할배.......



		부르르르 20-07-06 16:06 왜 니가 종부세 타령이냐? 지랄도 어울리는 지랄을 해야지 원... 왜 니가 종부세 타령이냐? 지랄도 어울리는 지랄을 해야지 원...



		토미 20-07-06 17:01 문쩝쩝이와 민좃당은 부동산 만큼은 내가 욕 안할련다. 두 븅쉰때문에 3년도 안되서 3억 넘게 벌었다. 고맙다..븅쉰들아.ㅋㅋ 문쩝쩝이와 민좃당은 부동산 만큼은 내가 욕 안할련다. 두 븅쉰때문에 3년도 안되서 3억 넘게 벌었다. 고맙다..븅쉰들아.ㅋㅋ



		부르르르 20-07-06 17:38 환치기 드립, 주식 드립에 부동산 드립까지... 여러 발 늦은 뒷북 토왜토미 환치기 드립, 주식 드립에 부동산 드립까지... 여러 발 늦은 뒷북 토왜토미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61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31
24602	김경수 경남도지사, "균형발전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 (2)	너를나를	07-06	358
24601	"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무산…부산 통합당 뭐했나" 부… (3)	너를나를	07-06	421
24600	마이니치)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 대구경북이 타개책을 … (1)	너를나를	07-06	478
24599	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 원리도 이해 못한 말" (4)	실제상황	07-06	220
24598	윤떡10과 언론의 사기질......... (1)	강탱구리	07-06	475
24597	김종인 "文정부, 불공정·비정의 화신처럼 정책" (3)	실제상황	07-06	322
24596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04편..	돌통	07-06	175
24595	문 대통령 지지율 50% 밑으로..민주당도 20주만에 30%대 (4)	실제상황	07-06	422
24594	위대한 정신. '징기스칸'의 명언.. (1)	돌통	07-06	626
24593	김종인의 비리...........	강탱구리	07-06	264
24592	통합 "두더지잡기식 부동산정책"…김현미 해임건의안 검… (7)	실제상황	07-06	427
24591	안철수 "검찰총장은 서자고 다른 장관은 적자라서 감싸… (6)	실제상황	07-06	421
24590	총선표 급할 땐 "종부세 내리겠다"더니…더 올린다는 여… (9)	실제상황	07-06	402
24589	윤석열의 재주넘기....... (2)	강탱구리	07-06	418
24588	민주당이 못해도 미통당이 대한 세력이 안되는 이유 (11)	램발디8317	07-06	386
24587	진중권 "공수처 2호가 `나`라는데…靑 전화 기다릴게" (11)	강탱구리	07-06	664
24586	“집값? 선진국 어느 곳도 文정부처럼 규제하는 나라 없… (46)	실제상황	07-06	617
24585	[속보]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 관련 입장 오늘 … (8)	강탱구리	07-06	972
24584	아베 똥꾸녁만 처 빠는 미똥당과 토왜좃들은 그냥 뒈지…	냐웅이앞발	07-06	234
24583	실성상태가 물고 온 심교언 교수 예측........ (1)	강탱구리	07-06	516
24582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하는 이유 (2)	데구르르르	07-06	418
24581	민주정권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3)	마론볼	07-06	365
24580	아파트, 주택 취등록세를 올리면? (9)	활인검심	07-06	418
24579	어휴 고추 떼라... (2)	고수열강	07-06	485
24578	윤짜장은 너무 즉흥적이고 정치머리가 나쁘지 싶음. (14)	스핏파이어	07-06	637

◀ < 7761 7762 7763 7764 7765 7766 7767 7768 7769 77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