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더불어 정밀화 된 핵무기로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초유의 핵도발을 주장해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연습(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의미)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 해버릴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 전면 중지와 미북간의 군부전화를 차단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어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정밀화 된 핵무기로 타격할 것” 이라며 핵공갈을 이어갔다.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기춘 원내대표(가운데),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2013.3.5 ⓒ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운영이 마비된 가운데 벌어진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 협박과 연달아 터진 중부전선 비상사태 까지 발생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다.

북한이 11일에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선언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고 올해로 60주년이 된다. 하지만 북한은 60여년간 약 43만여건의 정전협정을 위반 했으며 주요 협정 위반과 도발은 약 250여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력을 동원한 직접포격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대한민국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종북세력과 극좌진영의 평화협정 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종북세력들에게 이번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어느때보다 평화협정 체결선동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종북 성향 단체들의 시위 모습(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쳐

현재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전쟁연습’, ‘북침훈련’ 이라며 반발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된 사실상의 ‘식물정부’ 인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등 초유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의지 천명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 미국프로농구(NBA) 유명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 일행과 만난 사실을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서 로드먼이 고개를 숙여 김 제1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 2013.3.1 ⓒ 연합뉴스

야권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평화공세 선동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들” 이라고 찬양했으며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좌파진영에서도 “대북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5.24조치 즉각 철회 및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해왔다.

민주통합당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후보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슬로건으로 “1번 전쟁, 2번 평화”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 국정 파행사태를 자초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과거의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2010년 6.3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지지자들의 모습 ⓒ 누리꾼 블로그 캡쳐

이렇듯 북한의 유래없는 도발 선언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정쟁을 중지하고 현 안보 위기태세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의 적화투쟁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