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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5 17:31
국회선진화법 위헌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글쓴이 : 좋은날
조회 : 960  

민주당 행태 보니 정말 속터지는데. 5월발효라 해도 앞으로 내내 이짓거리 볼생각하면 머리아프네요. 이거 발의한 남경필이는 새누리당에서 꺼져줬으면 하고, 이런놈 뽑아주는 지역구민도 한심하네요.
 
국회선진화법 :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통과가 힘들어짐. 민주주의의 원칙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이며 헌법에도 의결의 기준은 여야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명시되어 있네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헌법 4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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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3-05 17:36
   
민주주의가 이런씩으로 발전하니 새로운 제도가 나오겟죠
날치기 하지 말자라고 나왔던것 같으니.
니가카라킴 13-03-05 17:42
   
요는 쪽수로 정책 입법 밀어붙이지 말라고
즉 국회에서 날치기 싸우지 말라고 만든법 취지를

민주당은 정부 조직조차 구성 못하고 파행토록 하는데 써먹고 있죠

지지자들은 뭐가 문제냐 법대로 하는데..하고 있고요 ㅋㅋ

진보  좋아하시네
수꼴임 ㅋ
니가카라킴 13-03-05 17:48
   
법이 선진화면 뭐합니까
써먹는 ㅅㅋ들이 양아치들인데 ^^
빛좋은 개살구죠 ^^
컴맹만세 13-03-05 18:18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머리나쁘고 경험이 일천한 자들이 이런 실패를 가끔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을 무시하면 그게 무슨 다수결이냐는 ㅋㅋ
자격이 안되니 강제적으로 규율하는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버린 경우입니다.
법률을 폐지하고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법률을 강화하거나
이에 대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하는데 국개의원 꼬라지들이 과연 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산악MOT 13-03-05 18:28
   
니가카라킴/ 적반하장도 유분시지요?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이고  법안 통과 빨리하라고 다그치던것도 한나라당. 

지금은 다수당인데도  저 법안때문에 안되니까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하긴 뭔들 지들 유리한대로 안바꾸겠습니까.. 쯧
     
니가카라킴 13-03-05 18:32
   
법취지를 말한겁니다.
님의 말씀과는 달리

새누리가 다수당일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지금은 다수당인데도가 아니고 ^^

새누리가 유리할때에 불리한법을 통과시킨겁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공당의 정신이 있겠지 하면서 ^^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그법을 만들었을때
민주당이 그법을 가지고 양아치짓 할줄 알았겠습니까 어디
.. 너무 수준을 높게 봐준게지요 ^^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나올줄은 몰랐을겁니다..
지금은 누가봐도 민주당이 쌩양아치짓 하는거 맞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자면..
오월달에나 발효되는법안.. 직권상정해도 무리없습니다..

다만 저 양아치짓을 더 보여줘야죠.. 국민에게..
법취지도 몰라보는.. 쪼다들이 국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
산악MOT 13-03-05 18:39
   
아니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왠  양아치짓입니까? 

님 눈엔 양아치 짓이지만 법을 어긴것도 없고 반대의 명분조차도 확실한데  그걸 그냥 양아치 짓으로

말하면  그럼 앞으로 모든 입법은 법안에 반대하면  다 양아치짓이 되는건가요? 

지들이 먼저낸 법안을  단한번도  실행하지도 않고  무저건  법개정해서  통과시키려는데

그것또한 "수준"을 드러내는거 아닌가요?
     
니가카라킴 13-03-05 18:41
   
역시 .. 별차이 없군요..

진보는 무슨.. 그냥 민주당 빠돌이들이지 ㅋ

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
법대로..하는데 무슨 문제냐 ^^

국회에서 싸움박질 하지말고.. 날치기 하지 말라고 만든법인데..
국정마비 시키는데 이용하니까.. 문제죠 ^^

민주당 지지자들의 저런 협소한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한..

영원히.. 선진화법에 대한 고민은 ...새누리당만 할꺼 같군요 ^^
산악MOT 13-03-05 18:43
   
정부개정안을 밀어 부치기전에  야당과  협의한 법안을 입법부(새누리와 민주) 의 권한에 대통령이
거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언론에 담화하고..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부 삼권분립이 된 민주정부입니다.  대통령 혼자하는 왕정이 아니예요.

입법부의 협의사항을 지맘에 안든다고 돌려보내고  "징징" 거리는건  독재시대때나  가능한거지요.
     
니가카라킴 13-03-05 18:46
   
정책 문제에서 반대하는걸 뭐라하겠습니까
최소한 국정이 시작되도록은 해야죠..
지금 보세요.. 국정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입니다.. 즉 처음있는 양아치짓이라 이말입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집권할때 아무리 갈궜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해서 국정 시작까지 막아서진 않았습니다..

상식이 있는 정당이었거든요 한나라당은 그래도 ^^
산악MOT 13-03-05 18:46
   
민주당 빠든 뭐든  논점 이탈하지 마시구요. ^^

님이 논리로써 그리고 팩트로서 글을 쓰면  그걸읽고 판단하지요.

무저건 발목잡기 한다고  하지 마시구요.

선진화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고민.  이런것좀  고민해보시든가요.

오래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 타협을 해야지 민주주의죠. 

법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게 아니랍니다.  ^^
     
니가카라킴 13-03-05 18:47
   
지금 문제점을 모르시네 ^^
국정 파행이라고요 ^^
사상 초유의 사태 ^^
정책 대결로 파행된것도 아닌.. 정부 조직조차 못꾸리고..  민생법안.. 밀려다니는 사태요 ^^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피부에 안와닿겠죠 ^^
그저 쌤통이다 생각들 하시겠죠 ^^
뭐 정부가 단순히 놀고먹는곳..처럼 보일테니까요 ^^

관련된 사업체나.. 경제주체들은 발 동동 구르고 있을겁니다. ^^
산악MOT 13-03-05 18:50
   
어이구 정책문제서 반대라니요.  국정 시작을 못하는게 왜 민주당만의 탓인가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합의를 했지만  "박근혜"가  되돌려보낸건데요. 

민주당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면 한번 양보해보세요. 

한쪽에 양보 안한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그쪽에서도  먼저 한번 보여보세요.  ^^ 

한나라당시절  4대입법. 사학법,친일법등등...  촛불들고  결사항쟁하던  이명박 박근혜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발목잡기는  한나라당의 주특기 였던거 같은데 ㅎㅎㅎ
     
니가카라킴 13-03-05 18:51
   
박근혜 정부가 조직법 원안 양보 안한것처럼 말씀하시네요 ^^
협의도 했고..
양보도 했거든요? ^^
산악MOT 13-03-05 18:51
   
문제가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들 들고 나와서.. 나 이렇게 바꿀테니  무저건 협조해라.  라고 한다면

야당의 존재가 뭐가 필요한가요?  이분 참 독재시절에 살면 편할분이네 ㅎㅎ
     
니가카라킴 13-03-05 18:52
   
4가지중 1가지만 가져오고 나머지 다 반대중이거든요? ^^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죠 ^^

그럼 정부가 뭐필요합니까

민주당이 정부 꾸리면 되겠네요 ^^
산악MOT 13-03-05 18:52
   
제일 중요한 언론 관련은  양보 안했거든요  ㅎㅎ
     
니가카라킴 13-03-05 18:53
   
그거 문재인 후보 공약과도.. 비슷한거거든요? ^^
그리고 그게 반대할 타당한 이유를 저는 못느끼겠거든요? ^^

막말로.. 그럼 중요한 그거 양보하고

다시 포기한것중 하나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중이거든요? ^^
ㅎㄴㅇㄹㅇ 13-03-05 18:54
   
선거에 이긴쪽이 그럼 자기 입맛에 맞게 추진해야지.  누가 보면 민통당이 이긴듯.. 이래저래 협상안되면 다수결로 해야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버린게 현실 ㅋ
     
니가카라킴 13-03-05 19:29
   
지금은 가능합니다..
도의적으로는..그렇지만..
오월에 발효되거든요..

많이 봐주는겁니다..정말로..

민주당은 정부 출발 자체를 막을 심산이구요 ^^
선동이 시작되겠죠.. 정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무슨 일방적..^^  아직 법이 발효 안됬는데 ^^
마고 13-03-05 20:30
   
위헌신청 인용됏음 좋겟네요 ㅜㅠ
나라잘되는 꼴 못보는 민주당놈들을 막으려면
저법 폐지하든가 국회의석에 3분의1도 차지 못하게 해주는 수밖에는 없겠는데요
다름아 13-03-05 21:07
   
이 법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고려연방제나 보안법폐지등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것을 막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에서 치명적인 걸림이 되고 국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 여당이 당장 아쉽다고 이것을 무효화 한다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갱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는 고려연방제나 보안법을 절대 손 못되게 한 후에는, 언제든지 국회선진화법을 무효를 하더라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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