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태 보니 정말 속터지는데. 5월발효라 해도 앞으로 내내 이짓거리 볼생각하면 머리아프네요. 이거 발의한 남경필이는 새누리당에서 꺼져줬으면 하고, 이런놈 뽑아주는 지역구민도 한심하네요.
국회선진화법 :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통과가 힘들어짐. 민주주의의 원칙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이며 헌법에도 의결의 기준은 여야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명시되어 있네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헌법 4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