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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0:56
대법원 판결: 선거 후보자는 거짓말해도 된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70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한 부분은 빼놓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5명은 거짓말 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유죄다. 7명은 거짓말 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나쁘지만 선거 토론에서 거짓말 한 것은 소극적 허위사실 유포로 무죄다.
이제 선거 후보자 TV 토론중에는 거짓말 해도 된다. 확장하면 어디서든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홍보할 리는 없고 남이 질문하면 거짓말 해도 된다. 그것 참 편한 세상이 왔다. 문제인과 더불당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이런것인가 보다. 당선만 되면 무죄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증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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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0-07-17 11:04
   
무식한 중사 왔어?
뽀치 20-07-17 11:09
   
혹시 페미세요?
문삼이 20-07-17 11:29
   
홍준표 저번 대선 토론회때 거짓말 줄줄 달고 살던데.....그런식으로 따지면 이명박그네는 또 어떻고 대선토론회때 거짓말 투성이었음...

한마디로 이걸로 이재명을 벌주려면...이제까지 모든 TV 토론회에서 말했던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말임.....

이제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토론회에서 했던말을 누가 검증할꺼며 어떻게 결론 내릴지 결정할꺼임?
이게 작은일 같지만 알고보면 너무 무시무시한일이라 대법원도 결정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린거임...

적극적 의도가 숨겨져 있느냐라고......
ijkljklmin 20-07-17 11:29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식, 페미라고 우기네.
더불당, 문제인 비판하면 무조건 왜구라더니 이제는 무식, 페미인가?
무식한 분들이 우격다짐으로 무식 자랑하네.
     
킹크림슨 20-07-17 13:29
   
많은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글쓰면서 사실관계도 확인 안하고

이젠 대법의 판결도 뒤집으시려 하시네.

대단하시네..
그냥단다 20-07-17 11:47
   
강제입원x 절차에따라o
sangun92 20-07-17 12:09
   
어이 쌩구라.
주둥이만 열면 구라까는 새기.
심지어 "거짓말한 적 없다"며 구라까는 새기.

쌩구라 니 새기가 거짓말 운운할 자격이나 있냐?
제냐돔 20-07-17 12:37
   
ㅄ이라서 뭔 글이나 제대로 읽겠어?
청량고추 20-07-17 12:45
   
팩트를 짚으면 부들거리는사람들이 많네 ㅎㅎ
     
킹크림슨 20-07-17 13:30
   
팩트가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ㅎㅎ' <-- 이거 부끄럽지 않나?
호태천황 20-07-17 16:02
   
qudtls Rhfrkqgkrh dlTsp zzz
     
ijkljklmin 20-07-17 17:48
   
qudtls 꼴갛하고 있네?
꼴갛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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