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전 아래 글에서 10년간 국정원의 힘을 다 없애 놓았다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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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12월 6일, 대통령선거를 12일 앞두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한 통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겉봉에 북한 평양우체국 소인이 찍힌 이 편지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각각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과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후보 이름이 쓰여 있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IMF 구제금융 사태의 여파로, 김영삼 정권과의 '경제공동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은 이 편지를 반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당시 맹형규 한나라당 선대위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와 오씨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김 후보는 오씨 서신사건을 용공음해라고 강변하지 말고 안기부 수사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맹 대변인은 특히 "편지에는 '김정일 동지도 김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 김정일이 김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이듬해 검찰 수사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오익제 전 교령의 편지는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기부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공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

북풍사건, 불법감청, 386 외압, 인터넷 댓글... 국정원 사건은 계속된다








▲ 권영해 전 안기부장 97년 북풍 사건으로 징역형을 수형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97년 대선직전 발생한 총풍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담담하게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01.4.1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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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북한 당국과 짜고 월북한 오익제 전 교령으로 하여금 김대중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게 한 뒤 이를 교묘하게 공개했으며, 이 공작을 총지휘 했던 인물은 바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었다.

'오익제 편지'뿐 아니라 특수공작원을 김대중 후보 쪽에 침투시켜 북한과의 접촉을 유도하려했던 '흑금성 사건', 재미동포 윤홍준씨를 내세워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 등 일련의 '북풍사건' 들이 권 전 부장의 지시아래 실행됐다.

권 전 부장은 안기부법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안기부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져 모두 7년10개월형에 처해졌다. 북풍 공작에 가담했던 안기부 간부 9명도 처벌받았다.

정치공작을 통해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했던 북풍 사건은 1999년 1월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여부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임동원과 신건 전 원장의 경우 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참여정부 아래선 김승규 전 원장이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따른 이른바 '386외압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해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과 최근 확인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은 국정원이 16년 전 안기부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 남용에 우려의 시선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3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지난 1997년 안기부의 북풍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에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그 최대 수혜자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의 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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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 아래에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팩트에 맞게 썼기 때문에 인용

 

했습니다. 그 시기에 국정원은 이미 정치적인 제스쳐에 대한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정원의 투명성을 위해 사람들을 자르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안배를 해둔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걸 국정원을 다 버려놨다고 이야기 한다면 글쎄요... 옳은 소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