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서 동해 명칭변경 발언 
학계, 건설적 의미 ‘공감대’ 불구 ‘돌출성’ 비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발행된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당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국적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비유였을 뿐이다.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도 아니고, 동해 명칭 포기를 전제로 외교적 제안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안보수석실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발상의 전환을 예로 든 것이 ‘전격 제의’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야스쿠니,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 나라를 존중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기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바다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해의 상징성을 무시한 경솔한 발언”이라며 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는 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화의 바다’는 김영호 유한대학 학장(전 산자부 장관)이 1982년 처음 제안했던 개념이다. 김영호 학장은 8일 “한국과 일본이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보다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관계)도 “동해의 명칭은 양국이 갈등을 빚는 제로섬 게임이다. 때문에 미래 지향적 학자들은 ‘평화의 바다’나 ‘청해’로 부르자는 데 공감이 있다. 노 대통령 제안은 이런 건설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해 명칭 변경 발언이 일본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 비공식 제안이라도 외교 라인의 면밀한 검토 없이 정상회담에서 돌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모회의 등 이런 저런 현안을 챙기는 자리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내부에서 (사전에) 걸러진 것은 맞다”면서도 “그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지, 참모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원덕 교수는 “공식 논의와 합의 없이 제안했다면 국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승근 박민희 기자 skshin@hani.co.kr 

이건 출처가..한겨레네ㅋ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829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