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는 무엇 때문에 언론에 대하여 통제하려고 하는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도움을 준 자들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하나의 이익 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익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나라에 발전이 되지 않는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자기 정책을 올바르게 보도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과거 군사 정부에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바른 정치를 위하여 언론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언론을 자기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정치를 독재화하기 위하여 힘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언론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관여를 하여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라.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면 언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을 적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꺾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지 언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통제 기관이 아니다. 언론이 바르게 살아야 정부가 건강하다. 언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군력 기관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민중이 그러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철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은, 미국 부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엄연히 정치력 부족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 자신이 바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군부 독재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그것은 정치적인 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말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각할 기회를 얻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자리에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언론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없다. 과거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하늘 같이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 일을 잊어버리고 마치 군사 혁명을 일으킨 독재자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자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개인의 이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권력이란 닭 벼슬 같은 것을 모르는가 앞으로는 좀더 심중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KBS 사장 인선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그러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언론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언론에 사장을 임명하는 원인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후의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에 도취된 정권 말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말들을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향해 비판을 한다는 것도 자기 자신 만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김대중 정부의 특혜자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바른 길을 향해가지 못하고 악습의 형태를 되풀이하여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할 일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에 대한 행복의 터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러한 일에 매진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는 통일관이 있어야하며 조국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자유를 누리는 생명 존중의 시대를 열고 온 몸으로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철학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자주화 민주화 분단 58년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대동단결 결사의 정신으로 민족의 진로를 성찰해야 한다. 아무리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도 정치 철학이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지위에서 물러나 초당적인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을 위하여 노력해준 주위의 인사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안일한 방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문제에 총력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언론 사장을 임명하는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일에는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나라가 분단이 된지 58년 동안 미국의 언론 통제를 받으면서 언론을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 권력이 마치 언론을 장악하여야 만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선전되어 왔다. 지금도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어서 언론관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 언론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긴 세월이 흐른다. 지금의 사태는 언론의 순 기능적인 역할과 기본을 모르고 정치적인 이익에만 현혹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의 시대는 통제할 수 없는 언론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에 맞게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말고 오히려 노사 자율로 언론사의 사장을 선출하는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언론의 통제 기능이 없는 시대, 인터넷 언론의 네티즌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통령 측근을 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잘 못이다.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언론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말고 측근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에 선거 운동을 한 이들을 등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일이다. 지금 청와대에는 당선에 힘쓴 이들이 가득하다고 한다. 그들의 힘에 의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몸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라며 김영삼 정부 시대 김대중 정부 시대의 잘못된 인사 정책에 우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언론은 인간의 생명과도 같으며 인간의 육신과도 같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양키의 언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친미주의자 친 권력 주의자 대통령 측근만을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언론이 병들어 죽는다. 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병들어 죽는다. 친미 언론은 병이다. 대통령 자리는 5년이지만 언론은 영원하다.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언론을 더 이상 길들이지 말라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얼굴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죽은 사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다.

 

 

 

2003-04-14 민중의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