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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관실, 청탁받고 청부폭력 자행” 나꼼수 폭로 맞았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박영준(52·구속)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청부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박 전 차장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동원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이어 또 하나의 민간인 사찰 피해 의혹 사례가 검찰 수사에 의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봉주11회’ 방송에서 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들 청탁사건도 처리하는 일종의 청부폭력 같은 짓도 했다며 경찰청의 2009년 6월 ‘사정기관 권력형 공직 토착 비리 첩보’ 문건을 공개했었다(☞ 관련기사). 이번 박영준 전 차장의 ‘청부감사’ 의혹으로 돈을 받고 청탁을 받은 뒤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청 세무조사 등을 이용해 경쟁업체를 대신 괴롭혀서 망가뜨리는 ‘청부사찰’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7월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ㅅ사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고, ㅅ사가 울산시 울주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관실이 경쟁업체를 사찰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업권자로 ㅅ사의 경쟁업체인 ㅌ사가 선정되자 지원관실 직원들은 울산시청에 직접 내려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다며 울산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ㅌ사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ㅅ사가 박 전 차장에게 거액을 건넨 시점 이후에 ㅅ사의 경쟁업체인 ㅌ사에 대한 지원관실의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박 전 차장은 지원관실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게 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와 관련 박 전 차장이 2008년 7월 코스닥등록업체 ㅅ사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1억원과 함께 청탁을 받고 지원관실을 동원해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박 전 차장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지원관실을 배후에서 조종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간인 사찰 재수사팀은 박 전 차장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지원관실을 동원해 ‘청부 사찰’에 나섰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ㅅ사 임직원들을 불러 박 전 차장에게 건넨 1억원의 구체적인 대가성을 추궁했으며 지원관실의 울산시청 감사가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상휘(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뿐만 아니라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지원관실 점검1팀장 등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나꼼수-봉주11회’에서 2009년 6월 ‘사정기관 권력형 공직 토착 비리 첩보’ 문건을 공개하고 “개인 기업의 청탁을 받아서 내사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해서 국세청 수사기관에 청탁 압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주는 권력형 공직비리가 있다는 보고서이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비리내용은 사업건을 수주했는데 다른 사업권으로 넘어가니까 지원관실 기동반 권중기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청 세무조사로 괴롭히고 괴롭혀서 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세무조사도 실제 들어갔다, 강남서 수사과 진흥팀에서는 7개월 동안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인을 계속 불러서 괴롭히고 국세청 직원 20명이 나와서 50박스 서류를 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세무조사해서 30억원을 부과한다. 돈을 받았고 받아서 어떻게 썼고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민간인 사찰도 했지만 민간인들이 붙어서 청탁을 하는 것이다, 청부폭력같은 것이다”며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가카와 가카 형님을 보호하라고 가카가 동네 후배들을 모아서 조폭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가카와 주변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면 국세청, 경찰을 움직여서 돈을 먹고 한 것이다”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