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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1:04

미국이 전작권 넘길려고 하는 이유는..

글쓴이 : 크크로

썰전에서 본 내용인데, 뭐 딱히 별 내용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대다수 동맹국들이 자신의 전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형식적이로나마 미국과 평등한 관계이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아니라는 거죠. 인권, 자유, 평등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이게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칭 평등을 수호한다는 국가가 왜 동맹국 주권을 가지고 있냐고 비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는 전작권 회수가 빨갱이라는게 배댓이네요..ㅋㅋㅋ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있느나 없느냐 차이는, 북한을 한방에 k.o 냐 , 여러방에 기절시키냐의 차이입니다.

예상치못할 북한의 도발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에는 미군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군이 없으면 북한에 쳐발린다고 주장하는 수꼴의 논리에는 동의하긴 힘들고요..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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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위해 15-08-24 11:10 그렇치요. 그많은 돈을 쳐부었는데 북한에 발린다면 그건 코메디죠. 그리고 전작권회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동일시 하는것도 아이러니하죠. 스스로 우린 작전권조차행사할 능력이 안된다고 떠드는 것밖에 안되죠. 그렇치요. 그많은 돈을 쳐부었는데 북한에 발린다면 그건 코메디죠. 그리고 전작권회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동일시 하는것도 아이러니하죠. 스스로 우린 작전권조차행사할 능력이 안된다고 떠드는 것밖에 안되죠.



		크크로 15-08-24 11:26 얼마전 한국 국방력이 북한의 80%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발표에 웃었습니다.ㅋ 사실.. 286컴퓨터 100대와 펜티엄듀얼코어 80대와의 싸움인데, 북한이 컴퓨터가 더 많으니 우리가 발린다고 주장하는 꼴.. 얼마전 한국 국방력이 북한의 80%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발표에 웃었습니다.ㅋ 사실.. 286컴퓨터 100대와 펜티엄듀얼코어 80대와의 싸움인데, 북한이 컴퓨터가 더 많으니 우리가 발린다고 주장하는 꼴..



		견룡 15-08-24 11:17 그렇죠 전작권회수와 미군철수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중요성은 일본보다 더 좋다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통으로 연결된 한반도를 미국이 포기할리가 없습니다. 공중 해전 암만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육지에서 소탕하고 깃발 꼽는게 더 중요한것이지요. 그렇죠 전작권회수와 미군철수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중요성은 일본보다 더 좋다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통으로 연결된 한반도를 미국이 포기할리가 없습니다. 공중 해전 암만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육지에서 소탕하고 깃발 꼽는게 더 중요한것이지요.



		크크로 15-08-24 11:22 미국이 is 를 소탕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같지요...육군이 필수.ㅋ 미국이 is 를 소탕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같지요...육군이 필수.ㅋ



		구름위하늘 15-08-24 12:55 네. 전작권 회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이슈가 되었던 건 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에 신속대응군과 같은 역할을 주려고 했던 것에 있죠. 다른 나라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빼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이 미군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전작권 회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이슈가 되었던 건 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에 신속대응군과 같은 역할을 주려고 했던 것에 있죠. 다른 나라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빼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이 미군의 계획이었습니다.



		짱똘 15-08-24 11:37 전작권 회수를 당연시 하면서 아무도 국방비 올려야 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그저 군비리척결하면 해결될거다라고 말하죠. 전작권을 가지면,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척 하며 자위하고 있는건가요. 군사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타국에 대한 방어개념이죠. 그리고 전시엔 공격성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5만이란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큰 것이죠. 솔직히 그 5만이란 단순한 숫자 상의 전력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전력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 전작권을 회수하려면 자신들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열어야 하는 겁니다. 국방비 인상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전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전작권 가져오자? ..... 전작권 회수를 당연시 하면서 아무도 국방비 올려야 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그저 군비리척결하면 해결될거다라고 말하죠. 전작권을 가지면,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척 하며 자위하고 있는건가요. 군사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타국에 대한 방어개념이죠. 그리고 전시엔 공격성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5만이란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큰 것이죠. 솔직히 그 5만이란 단순한 숫자 상의 전력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전력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 전작권을 회수하려면 자신들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열어야 하는 겁니다. 국방비 인상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전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전작권 가져오자? .....



		클레임즈 15-08-24 11:58 지금 수준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신지가요? 경제순위 바닥을 기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수준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신지가요? 경제순위 바닥을 기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크크로 15-08-24 12:07 그러게요.. 보수분들이 안보불감증이라 비판하지만.. 제 생각엔 그쪽이 과민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보수분들이 안보불감증이라 비판하지만.. 제 생각엔 그쪽이 과민한 것 같네요.



		SRK1059 15-08-24 12:30 5만? 주한미군 병력수가 5만이라고 말하는 것? 밑의 글에 달아 놓은 댓글을 보니 전작권을 회수하면 주한미군 육군의 철수는 필수라고 적혀있던데 현재 주한미군 육군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적은 것임? 5만? 주한미군 병력수가 5만이라고 말하는 것? 밑의 글에 달아 놓은 댓글을 보니 전작권을 회수하면 주한미군 육군의 철수는 필수라고 적혀있던데 현재 주한미군 육군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적은 것임?



		LikeThis 15-08-24 12:10 전작권 환수 해도, 소파조약에 따라 북한 처들어오면 미군은 자동 개입이죠. 전작권 환수 해도, 소파조약에 따라 북한 처들어오면 미군은 자동 개입이죠.



		Captain지성 15-08-24 12:12 전시작전권 회수로 인해 미군주둔문제가 어떻게되고, 그로인한 국방비부담문제는 어떻게되는가에대한 논란이 좀 있는것같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쪽에선 확대추산할것이고 찬성하는쪽에선 축소하겠죠 윗분말씀대로 국방비 증가폭은 어느정도가 될것이며, 우리가 그정도 증가분을 감내할 생각이 있는가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전시작전권 회수, 자주국방 문제는 북한 핵 폐기 문제와 결부시켜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전시작전권 회수로 인해 미군주둔문제가 어떻게되고, 그로인한 국방비부담문제는 어떻게되는가에대한 논란이 좀 있는것같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쪽에선 확대추산할것이고 찬성하는쪽에선 축소하겠죠 윗분말씀대로 국방비 증가폭은 어느정도가 될것이며, 우리가 그정도 증가분을 감내할 생각이 있는가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전시작전권 회수, 자주국방 문제는 북한 핵 폐기 문제와 결부시켜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크크로 15-08-24 12:47 핵퍠기나 통일 관련해서 미군주둔문재와 관련을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전작권 회수가 국방비를 올릴 만큼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건..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미국에비해 한국이 작전능력이 훨씬 딸리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므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니.. 과민안보불안이네요. 핵퍠기나 통일 관련해서 미군주둔문재와 관련을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전작권 회수가 국방비를 올릴 만큼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건..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미국에비해 한국이 작전능력이 훨씬 딸리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므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니.. 과민안보불안이네요.



		구름위하늘 15-08-24 13:01 그렇진 않아요. 노무현 정권 때에는 돈을 들여서 라도 "정보자산"을 확보해서 전작권을 가져오자는 입장이었는데, 건설에 눈이 머신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대강과 자원외교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국방부도 마져도 쓸어가셨죠. 그래서, 정보전 능력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져서 작전권 환수를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결국 연기되었죠. 작전을 하려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 후달달하긴 합니다. (글로벌호크 같은 고급 무인정찰기 + 군사용 인공위성 ... ) 전 그런 면에서 이명박 보다는 노무현을 국방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노무현 정권 때에는 돈을 들여서 라도 "정보자산"을 확보해서 전작권을 가져오자는 입장이었는데, 건설에 눈이 머신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대강과 자원외교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국방부도 마져도 쓸어가셨죠. 그래서, 정보전 능력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져서 작전권 환수를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결국 연기되었죠. 작전을 하려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 후달달하긴 합니다. (글로벌호크 같은 고급 무인정찰기 + 군사용 인공위성 ... ) 전 그런 면에서 이명박 보다는 노무현을 국방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크크로 15-08-24 13:33 아...그럴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노무현 정권데 이지스함 구축하고, 군사성격 위성도 띄우고, 국방력이 많이 강해졌죠. 근데 멍박정권때 전 정권이 준비한 전작권 회수예산을 갉아먹으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치만 님 말대로 노무현 정권때에 비해 전작권 수용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전작권 회수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제 3세계 국가들도 전작권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그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ㅋ 아...그럴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노무현 정권데 이지스함 구축하고, 군사성격 위성도 띄우고, 국방력이 많이 강해졌죠. 근데 멍박정권때 전 정권이 준비한 전작권 회수예산을 갉아먹으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치만 님 말대로 노무현 정권때에 비해 전작권 수용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전작권 회수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제 3세계 국가들도 전작권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그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ㅋ



		구름위하늘 15-08-24 19:07 반론은 아니고요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제3세계국가와는 조금 다른 전시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휴전' 상태이죠.) 지금은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6.25 전쟁도 남vs북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 vs 북한+중국 의 형태이고요. 전작권 이슈도 사실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가져간다고 해놓고 몇 번을 미룬 것이 좋은 모양새도 아니고요. 반론은 아니고요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제3세계국가와는 조금 다른 전시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휴전' 상태이죠.) 지금은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6.25 전쟁도 남vs북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 vs 북한+중국 의 형태이고요. 전작권 이슈도 사실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가져간다고 해놓고 몇 번을 미룬 것이 좋은 모양새도 아니고요.



		호연 15-08-24 13:05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분담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대한 미군 주둔지도 국토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SOFA 협정이 엉터리라서 미군들이 오염시킨 땅을 우리 돈으로 정화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 땅에서 미군 멋대로 생화학무기 실험하는 꼴은 안봐도 되겠군요.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분담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대한 미군 주둔지도 국토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SOFA 협정이 엉터리라서 미군들이 오염시킨 땅을 우리 돈으로 정화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 땅에서 미군 멋대로 생화학무기 실험하는 꼴은 안봐도 되겠군요.



		크크로 15-08-24 13:35 한미연합사령관 톱에 한국인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 위에는 한국 대통령이, 그 아래에는 한국군 주한미군 각 대표가 있는 구조가 되겠지요. 주한미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군요.ㅋ 한미연합사령관 톱에 한국인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 위에는 한국 대통령이, 그 아래에는 한국군 주한미군 각 대표가 있는 구조가 되겠지요. 주한미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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