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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09:47

한만수, 삼성가 ‘변칙증여’ 변론…조선일보 대리 ‘과징금 소송’

글쓴이 : 서울우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146.html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1995년 조선일보사가 신규 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확장을 독려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선일보사가 낸 소송을 한 후보자가 맡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처분은 사실상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만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이 공정위 출신 변호사와 공무원 등을 대거 영입해 공정위 정보 파악과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병일·서동원 전 부위원장과 이동규 전 사무처장이 김앤장 고문이고, 황정곤 전 과장은 수석전문위원, 전신기 전 발전센터소장은 공정거래수석위원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 후보자 지명은 김앤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공정위 처분은 처벌은 센데 입증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문제다.

미약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김앤장 출신인 한 후보자가)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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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zuu 13-03-15 10:26 박근혜정부에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박근혜정부에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니가카라킴 13-03-15 10:30 애쓴다 ㅋㅋ 썩은우유 논리로 함 써볼까? ㅋ 페스키마호 학살범 조선족 변호한 문의원은 친조선 ..다무놔옹호론 본좌임? 그를 대선후보로 추대한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임? ㅋㅋ 변호 전력으로 까는게 얼마나 멍청하면 좌측들도 대꾸가 읍네 ㅋㅋ 우유가 많이 상해서 배탈난거 아닌지 ㅋㅋ 애쓴다 ㅋㅋ 썩은우유 논리로 함 써볼까? ㅋ 페스키마호 학살범 조선족 변호한 문의원은 친조선 ..다무놔옹호론 본좌임? 그를 대선후보로 추대한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임? ㅋㅋ 변호 전력으로 까는게 얼마나 멍청하면 좌측들도 대꾸가 읍네 ㅋㅋ 우유가 많이 상해서 배탈난거 아닌지 ㅋㅋ



		ㅎㄴㅇㄹㅇ 13-03-15 11:23 대형 로펌에 있으면, 당연히 저런 사건 맡을수밖에 없는것인걸... 그냥 "부자라서 싫다" 이 정도 기사로밖에 안보여요. 대형 로펌에 있으면, 당연히 저런 사건 맡을수밖에 없는것인걸... 그냥 "부자라서 싫다" 이 정도 기사로밖에 안보여요.



		ㅎㄴㅇㄹㅇ 13-03-15 11:26 대기업에서 일했으면, 아예 쓰지도 말라.. 이 소리랑 뭐가 다른건지.. 솔직히 까놓고, 한국현실에선 대기업에서 일했으면 능력이 입증되는건데.. 그럼 뭐 어디 듣보잡 인물 쓸까요? 대기업에서 일했으면, 아예 쓰지도 말라.. 이 소리랑 뭐가 다른건지.. 솔직히 까놓고, 한국현실에선 대기업에서 일했으면 능력이 입증되는건데.. 그럼 뭐 어디 듣보잡 인물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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