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무상급식하면 나라망한다고 사기친 분들은
좀 반성 좀 합시다.
부자감세 하느라 26조원이 들었는데 몇억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들더니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 새 끼 들일세
부자를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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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행한 감세안은 역대 최대규모로 평가된다. 5년간 26조 원에 이른다. 국민 중 세금 내기 좋아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는 규모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다. 세금을 줄여줄 때 혜택을 받는 규모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줄여준다고 좋아하다보면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줄이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를 위한 감세 돈 잔치’로 인식했다. <5년간 26조 원 대규모 감세>라는 기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대부분 부유층들이 내는 세금과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26조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