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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09:58
국채 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정부 빚 부담 눈덩이
 글쓴이 : 알트텝
조회 : 1,305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렸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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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증세없는 복지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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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104302 14-07-29 10:37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했네!!!  300조원!!! 새머리당과 보수분들이 내주시는 겁니다 지들이 경제 살린다고 했으니 책임져야죠!!
Windrider 14-07-29 10:45
   
새누리와 박그네야 니들이 갚아라.왜 니들이 싼똥을 국민이 짊어지어야 하는데.
폰뮤젤 14-07-29 11:42
   
박근혜 지지자들 탈탈 털면 되지 않을까?
아웃사이더 14-07-29 12:47
   
가계부채 올라가는대도...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만 ... 대출 한도 올려주는게.. 시장 활성화 유도인줄 아는...ㅉㅉㅉ...

기본 마인드가... 거의 투기 레벨에서 움직이질 않음
페드로 14-07-29 15:17
   
이석기 이정희 나라돈 받아쳐먹은거 니들 좌좀들이 다 갚아 ㅄ들아 ㅋㅋㅋㅋㅋㅋㅋ
박원순도 일만 벌려놓고 정부에다 돈 내놔라고 염병을 떠는데 니들 좀비들이 다 갚아
     
내일을위해 14-07-29 15:21
   
음..... 그럼 이석기, 이정희, 박원순 월급준돈 상환하면 300조 댁이 갚나요?
          
페드로 14-07-29 15:27
   
300조가 박근혜 시절에만 생긴줄 아나보지? 어이구 무식한것
노무현 김대중 시절 북한에 퍼준거랑 그때 빛 까지 다 갚으세요
이정희 대통령 선거나오면 몇십억 나랏돈 받아 먹었더만 ㅋㅋㅋㅋ  그게 월급수준인가보지? ㅋㅋㅋ
               
내일을위해 14-07-29 15:41
   
음..... 전에거 다 합치면 500조인데.... 300조 그네씨가 발행한거 맞는데. 300조 갚기 싫으니까 거짓말하네. 뭐 항시 달고사는 거짓말. 하루이틀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주지. 에헴.
                    
페드로 14-07-30 17:36
   
지입으로 망상으로 떠드면 그게 사실인줄 아는 로류충 ㅋㅋㅋㅋㅋㅋ
어이구 참 수준이 저렴하다 ㅋㅋㅋ
오마이갓 14-07-29 15:25
   
국채는 노무현때 100조, 이명박때 100조정도씩 늘어났고 이제 박근혜도 복지한다고 이전정부 따라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 복지예산 늘리는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꼭 복지타령하던 사람들이 국채얘기 하는것 보면 어이가 없죠.
     
내일을위해 14-07-29 15:28
   
그네씨 공약인데요;;  공약 지키라하면 안되는거였군요.
          
페드로 14-07-29 15:32
   
말귀를 못알아 듣네  복지 타령하는 인간들이 국채로 헛소리 지껄이는걸 비판하는거야 좀비야
               
내일을위해 14-07-29 15:38
   
좀비라 불러주셔서 ㄳ^^. 그네가 복지한다고했는데? 그거국채로 하고 잇는중인데? 우와! 그네씨도 좀비다!!!! 우쉬, 그럼 좀비하기 싫은데.....
                    
페드로 14-07-30 17:37
   
좀비라서 무슨말인지 이해못하는 뇌수준인데 참 ㅋㅋㅋㅋㅋㅋ
     
ㄴㅁㅇ 14-07-29 16:37
   
각 정부별 국공채 발행잔고 및 증감 규모를 비교해보면,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정부 말에는 국공채 발행잔고가 360조원이었으며, 노무현 정부때에는 629조원으로 김대중 정부 말에 비해 269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채 발행잔고가 285조원으로 김대중 정부 말의 100조원에서 185조원 가량 껑충 뛰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에 발생한 공적자금 160조원을 처리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이때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때에는 국공채 발행잔고가 1,007조원으로 껑충 뛰면서 노무현 정부 말에 비해 378조원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 때에 국공채 발행잔고가 급증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채는 노무현 정부 말의 285조원에서 430조원으로 145조원이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채는 4대강 등을 추진하면서 노무현정부 말의 331조원에서 559조원으로 무려 228조원이나 폭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행복공약의 5년간 소요재정인 13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빚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도 폭증을 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공기업 등의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나라를 천문학적인 빚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에 국공채 발행잔고가 378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연평균 75.6조원씩, 월평균으로는 6.3조원씩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명목GDP의 평균치가 1,15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33%가량에 해당하며, 연평균으로는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즉 이명박정부는 빚을 낸 것만으로도 연간 6.6%의 명목성장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공약 추진을 위해 134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쩔쩔매고 있고 최근 추진한 추경 규모가 17조원 가량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황당하게 빚을 쏟아 냈는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빚을 쏟아내고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다.

 2010년부터 실질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실질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 명목성장률도 연평균 5.5%에 불과했다. 이것도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실사업들과 무모한 뉴타운사업 추진 등 온갖 엉터리 토건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이명박정부 5년동안 한국경제는 사실상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셈이다. 이것이 바로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체감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성장을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을 해왔다.

그냥 맨 땅을 파고 메워도 그 대가로 돈을 주면 경제성장률 수치는 올라간다. 그러나 맨땅을 파고 메우기는 경제의 질적 성장이나 경쟁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헛짓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 공사를 할 당시에는 하천 땅을 파기만 해도 엄청난 돈을 주었으니 경제성장률 수치는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끝난 지금은 사실상 부실로 드러나면서 거의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 땅파기에 엄청난 빚을 내어 마구잡이로 뿌린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르네상스, 경제자유구역, 사용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온갖 국제행사 남발과 용산역세권개발, 영종도의 에잇시티사업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출처 kseri

오마이 선동 ㄴㄴ
페드로 14-07-29 15:29
   
웃긴게 뭐냐 하면 온갖 무상시리즈로 국민 세금으로 무상 복지 나불거리는 것들이 여기서 빚 드립치는 종북 좀비들 보면 좀 웃김 ㅋㅋㅋㅋ  박원순 농약 급식비용이나 쳐 갚아라 이 좀비들아
     
내일을위해 14-07-29 15:39
   
300조 갚을거냐니까. 당연히 300조 갚으면 거서 쬐금 떼어주면 되고.
Windrider 14-07-29 16:30
   
오늘도 2렙 일밍아웃이요.
탈곡마귀 14-07-29 17:28
   
페드로. 오마이갓// 기사 조금만 읽어보고 글을 쓰면 쪽팔려서라도 위의 댓글 지워야 정상이죠.
물론 정상인이라면 말이죠.
     
질질이 14-07-29 21:34
   
국채 내역보면 저런소리 못하지요.
국채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쓴것으로 알고 있는거 보면 한심하네요 ~
살상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내역은 줄어들었는데 부채는 높아만간다..
장난하나...

국채가 내수로 이어져 돈이 돌아간다면 괜찮지만 이건 머 토목공사 따위로 대기업이나
거기에 기생하는 인간들한테나 돈이 가니 더 문제지요.
          
무진장여관 14-07-30 09:15
   
국채 내역 봅시다 그자료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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