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당시 북한 지역 섬들은 전부 남한,UN군 점유였음.
그도 그럴듯이 북한해군은 전력이랄것도 없는 수준이고, 이미 압록강까지 북진한 상황에서 중공군 개입으로 휴전선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죠. 해양 영토쪽은 여전히 뺏기지않고 UN군 점령하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게 휴전 회담이 오가면서.. 현재 휴전선을 기점으로 휴전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양영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육지에선 지금의 휴전선 형태이고, 바다에선 황해도, 평안도까지 올라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어가 힘드니까요
그렇게해서 NLL을 지정해, 그 위쪽은 북한 니네 가져라 한거죠. 북방한계선, 즉 우린 그 위로는 안올라간다는겁니다. 당연히 한국쪽에 유리한 조건일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협상할 필요도 없는거죠.. 말그대로 한국이 양보한거니까.. 그 당시 북한에서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거죠. 공짜로 준다는데
뒤늦게 와서야 북한이 재협상하자고 억지를 쓰며 매달리는거구요. 그쪽 수역과 섬들은 정말 북한의 턱밑을 죄는 엄청난 군사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걸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처리를 하려는것이 주된 논점인데
쓸데없는 말꼬리 붙들기와, NLL의 해석 관점으로 얘기를 끌어나가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물타기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더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녹취록이 위조다 라고 주장하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