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이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고 지역 균형발전이다. (I)

수도권의 현재 인구는 2,600만명이다. 서울의 인구증가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위성도시의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이다. 수도 이전으로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도권 인구의 20% 이상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인구 분산이라 할 수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은 80%면 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주택을 더 지으면 안돤다. 수도 이전후 인구 분산이 주장한 대로 실현된다면 주택 가격 폭락이 있을 것인데 왜 주택을 더 짓는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세종시든 지방으로 이주하라고 수도권 주민에게 설득하고 집을 더 짓지 말아야 한다.

2. 수도이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고 지역 균형발전이다. (2)

정부와 국회 옮긴다고 그에 따른 직접적 인구 이동은 크지 않다. 수도권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정치적 권력, 그에 빌붙은 각종 단체, 기업의, 고용, 대학교, 학원, 문화의 인프라 집중의 문제이다.

정부 여당은 수도만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듯이 얘기하지만 기업, 학교, 문화의 인프라 이전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세균은 더불당의 의견이라면서 구경하고 있다. 문제인은 평소 행동대로 애드벌룬 띄우고 불리하면 접는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집값 잡는 것은 자신있다.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린벨트에 집 안 짓겠다. 그린벨트 골프장에 집짓겠다라면서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

3. 수도의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

수도이전에 따라 공항, 도로, 철도, 통신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주한 외국공관도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에 놀라 급하게 제시한 티가 뻔히 보인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최악인데 이에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더구나 문제인 정부들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 정부지원과 복지비 증가도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재원을 비축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급격히 증가한 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뿐이 없다.

4. 수도이전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문제인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면서 국회에서 법률제정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그러난 2004년 헌재는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할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정석은 개헌을 한 후에 수도이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180석이라는 과반수 초과  의석만을 믿고 법률로 처리해 보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정히 개헌 절차를 안 밟고 법률 제정을 하려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재의 판결부터 다시 받고 할 일이다. 그러나 일단 판결한 헌재가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노무현처럼 또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지말고 정석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