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매각 건으로 많이 시끄러운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 하면 작년에 순이익 3400억원을 기록한 알짜 공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 또한 주목됩니다. 연 8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준 인천국제공항의 잠재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볼까 합니다.
1.49퍼센트의 지분 매각
49퍼센트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51퍼센트의 지분을 현 정부가 갖는다는 것으로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줄 의사는 없는듯 보입니다. 49퍼센트로는 절대로 과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매각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이 배당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공항 이용료의 폭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정부가 51.33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한 한전의 경우 매출의 86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업용 전기를 헐값에 기업에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없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거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외인들이 아무리 경영 효율화를 외친다고 하여도 정부 의결권이 과반을 차지해 사실상 의결권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매각 대금의 용도
정부의 논리는 당장 시작될 3차 사업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각대금을 쓸 예정이라고 하죠. 정부가 매각대금을 인천공항 시설 증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각 자금을 인천공항에 이관하여야 하는데 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와 정부로부터의 차입이죠.
1)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정부가 그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인국은 정부에 새로 발행한 주식을 매각하는 댓가로 그에 대한 매각대금 형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이 방법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죠. 100분의 49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이를테면 150분의 49로 바뀌는 것을 환영하기는 힘드니까요.
2) 정부로부터의 차입
간단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여 정부가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관합니다.
3.지분매각 대금의 규모.
상기의 상황에서 인국 지분매각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지분매각액이 얼마나 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인국의 순이익이 작년 3400억을 기록하였고 연 8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나 이러한 성장률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순이익이 미래의 현재가치로 6300억/년 에 수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증축이 완전히 끝나는 2020년까지 순이익이 8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가정)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 인국 지분의 매각예상가 입니다. 인터넷에서 신빙성 있는 소스를 찾지 못하여 정확히 매각 예상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10년만기 국채의 이율은 약 3퍼센트 정도입니다. 위 인국의 미래가치 또한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계산한 것이기에 대충 6300억과 3400억 사이의 중간값을 계산해 보면 4850억원/년 이고 이것의 49퍼센트라고 한다면 대충 2400억/년이 되겠군요. 인국 매각이 10년만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보다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국의 매각대금이 2400억을 3퍼센트로 갖는 값인 8조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순이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 배당결정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이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하는 시기에 얼마든지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인국의 순이익이 정부의 순이익이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직 공무원들이 주무르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보았을 때 전체지분의 49퍼센트 매각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8조원 이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2-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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