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어그로 끄시는 분 오셨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이분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좋은 글에 악플이나 다는 댁보다는
 정상인에 가까워 보인느데요.깔깔깔. 뭐 다른 할 얘기라도 있는지?

보인느데요 ---> 보이는데요?    글이나 좀 똑 바로 씁시다, 시간제 일당 아닌가요?  똑바로 쓰셔야 일당 입금 되는거 아녔어요?

깔갈깔. 대충 이해 되며 넘어 갑시다.

개정님께서 여야의 대북통일 정책을 논하고 평가하려 한다면...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북핵문제입니다.
개정님께서는 진보, 보수 모두 그 결과는 핵실험이라 하셨는데, 이런 평가의 잣대는 전적으로 보수 측의 잣대입니다.

적어도 야권의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남북관계의 범주에 있다 여기지는 않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즉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핵을 개발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북의 핵개발을 그들 최후의 생존 수단이며 특히 (체제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일 수 밖에 없는) 미국에 대한 거의 유일한 방어전략이라 이해합니다.
따라서 만약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건 북한이 더 이상 미국에 대해 체제 붕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뜻이지, 순수한 남북관계의 진전만의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야권에서 남북관계 및 성과 평가할 땐, 북핵문제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문제로 두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중적 잣대라 생각하진 마세요. 야권에서의 시각이 이러한 만큼 여권 집권기에 있는 핵실험 역시 여권 집권세력의 잘못이라 여기지는 않으니까요. (여전히 미국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잣대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여야의 대북통일 정책을 평가하려 한다면 제대로된 평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야권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라 여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도 낯선 닉들이 많이 보여 공연한 트집을 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미리 사족을 좀 붙인다면...

앞서 야권에서는 북핵문제를 남북문제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로 이해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북핵문제가 아무 상관 없다거나 그래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야권에서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를 벗어난 국제적 문제로 보기에, 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즉 6자회담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은 6자회담을 그리 달가와하지 않죠. 솔직히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사자임에도 배제될 수 밖에 없고, 다행히 미국 역시 북한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그 문제에 개입할 여지와 명분이 있는 6자회담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또한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의 관계성 강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관계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인적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들도 차근차근 협의/합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6자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핵문제는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야권이 지지하는 남북 문제의 해법인 '햇볕정책'과 북핵문제의 해법 '6자회담'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 분명 더 좋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야권이 추진하는 각각의 해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권의 대북통일 정책은...
솔직히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알려달라 해도 (햇볕정책을 욕할 때는 게시판에 가득찼던) 그 많은 여권 지지자들 중에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개정님은 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Angus님 구체적인 글 잘 읽었습니다. 게시판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선거로 인해 진영논리로 흐를 수 밖에 없는 누리꾼들의 정치감정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 읽을 가치가 있는 사려깊은 댓글은 상당히 반갑네요. 

 우선 햇볕정책이 이론적으로는 당시의 탈냉전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대북정책이었음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6자회담의 기저에 깔린 당사자주의와 군사적, 정치적 거래를 넘어 다방면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일상적인 교류협력 강화라는 큰 맥락은 현재까지 보수정권에서도 차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폐기하거나 부인하지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하나의 대북정책 모델로 인정하고 큰 맥락을 계승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수 일각에서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 단정하곤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많은 시간적, 물질적 노력을 쏟아부어서 얻어낸 '합의'나 '공동선언'이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의해 너무나 쉽게 파기되는 현실적 한계 때문입니다. 즉, 남북경협과 대화를 안보현안과 다소 거리를 두어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선언,합의 형태로 나름대로 결과를 낸 것까진 좋았으나 정작 북핵이라는 중대위협에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북한의 양면전술에 당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두 현안 간의 갭을 방치한 대가가 안보공백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간의 입장 차이는 당사자주의와 일상적인 교류협력 강화라는 큰 틀에 대한 입장차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제조건과 절차에 대한 입장 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보문제와 교류협력문제를 다른 차원이 아닌 조건부 옵션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1:1로 연결하는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진보정권이 북한의 대남도발사태 때 보여 준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처가 북한에게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남도발에 대해서는 만큼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모든 대북정책에 '언제나 남북교류협력의 문은 열려있다,'는 머릿말을 달아 놓아 어떤 합목적적인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 천안함사태로 인한 524조치 전까지 MB정권은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떠돌게 된게 KBS발 정권별 대북송금액 추이라는 일종의 오보에 의한 자료) 이는 도발의 무용성을 북한이 깨닫게 해, 남북대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대북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이라 지적되어 온 신뢰문제를 개념화하여 남북관계의 수준을 각 신뢰단계별로 대처하겠다는게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결국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보수쪽 대안인것이지 보수쪽 이론이 완벽하고 현실구현에 적합해서 지지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재밋는건 비핵개방3000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반대개념으로 나온게 아니라 개선안이라 자처한다는 건데요, 이 지점에 대한 이해는 아래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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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을 상대로 결국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과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처럼 정치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 강경정책 또한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대다수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나 갈등이 아닌 유화정책이 전개되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거나 남북한 관계가 정치적 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상적이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략]
 북한이 감행한 제3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북한에게 전달하는 전략은 현 위기국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바람직한 스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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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도했든 안했든 북핵개발에 진보정권시절의 지원금이 기여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허울뿐인 선언이나 회담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 한다면 앞으로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쪽의 대안이 비교적 현실적이라 보고 있구요.북한이 생존을 이유로 들어 북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생존, 보전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차단하고 그 돈으로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는게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필요하다면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한다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대화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거나 핵이라는 최악의 수에도 감당할 자신이 있을때나 할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이론적으로 완성될 당시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환경인데 단지 DJ, 노무현의 유산이라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야권의 대북정책은 솔직히 신뢰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김일성 사후 한번도 바뀐적 없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한미공조와 수조원의 혈세를 담보로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단 차라리 저들이 보여주는 대화의지에 맞추어 대처 한다는게 말이 되어 보입니다.


 뭐 보수측 이론도 결국 어디까지나 이론인지라 현재처럼 북한이 대북제재등에도 아랑곳않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수정권의 대처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북정책이라는 변인이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론  이론은 맞지만 현실은 틀린 상황이 진보,보수를 망라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벗어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