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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06:53
선거제에 관한 솔직한 생각.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303  

모든 선출직은 "결선 투표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보궐선거 모두 포함.

물론, 
현행 방식보다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돈 이외의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은 결선투표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50프로나 45프로 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무효표와 기권표 등이 있으니,
50프로 이상이냐, 45프로 이상이냐의 논쟁 있을 수도.)
1등과 2등이 서로 다시 겨루는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제대로 된 선거라고 봅니다.
사표에 대한 논쟁이나,
대표성에 대한 논쟁도 가장 깔끔하게 해결되구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지역구는 결선투표제.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제.
결선투표는 50프로나 45프로 이상의 득표 못 하였을시,
1위와 2위만이 서로 다시 겨루는 방식.
본투표는 현행대로,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결선투표는 약 3~4주 후,
(선거용지 인쇄와 배포 시일이 관건일듯.) 
주말 토,일 양일에 걸쳐 시행.
당연히 해당기간에는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공개 금지.
선거운동은 해당 1위, 2위 후보만이 가능.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이
공수처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제일 큰 이슈인데.
이 안에 대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결선투표제"만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단지 거쳐가야하는 과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솔직히 많이 반대.
의석수 300도 많다고 보는 편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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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뚜루둡 19-10-29 07:34
   
저는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수를 늘릴수록 분산됩니다
인구대비 국회의원이 적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늘리고 기존 1인당 배치되던 보좌관 수를 쥴이고 상임위를 늘리던가 상임위 의원수를 늘려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환경을 만둘어야한다고 봅니다
     
불꽃요정 19-10-29 07:53
   
저랑은 정반대 이시네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의견들어주는 소통 창구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휘두를려는 사람만 많아지는 느낌이라서요.
거기에 더해,
"다양한 의견" 이라는 걸 빌미로,
특정 이익단체 앞잡이 노릇할려는 사람도 많아질 수 밖에 없구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들 월급 줄이고, 정당 보조금 줄여서,
차라리 국회의원별 보좌관들 늘리는 건 찬성.
          
호연 19-10-29 10:23
   
개인적으로는 감성으로는 요정님 의견이, 이성으로는 두루님 의견에 귀가 팔랑거리네요
뽀로록 19-10-29 09:17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새로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기존 지역구 의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늘리자는 것인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 해야하는 것이 업인데
자신들 평생 연금거리로만 여기니..

현재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간 후
결국에는
300석 유지에 100% 전원 비례대표제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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