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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18:05

'안철수 포스터' 방지법 발의 ㅋ

글쓴이 : 홍상어

선거홍보물에 소속 정당 이름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벽보에 후보 이름과 국민의당의 상징색 녹색만 들어가고 국민의당명은 빠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 정당 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뺀 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에 대해 국민의당의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 국민의당이란 당명은 숨기고 후보 이름만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잽이 방지법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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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티 17-07-24 18:20 좋은 법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당 정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법 같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거짓 당명을 쓰지 않는 이상 당명을 넣거나 빼거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 발의했다니 어쩐지 안 좋은 법안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법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당 정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법 같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거짓 당명을 쓰지 않는 이상 당명을 넣거나 빼거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 발의했다니 어쩐지 안 좋은 법안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회원 17-07-24 21:44 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니 당명표기는 해야 당연한 것이죠. 당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 출마했다면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즉 당 대표라서 세금을 줬는데 그 당명을 빼버리면 무소속 출마와 다를바가 없는데 세금은 받아먹는 꼴이 되니까요. 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니 당명표기는 해야 당연한 것이죠. 당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 출마했다면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즉 당 대표라서 세금을 줬는데 그 당명을 빼버리면 무소속 출마와 다를바가 없는데 세금은 받아먹는 꼴이 되니까요.



		호연 17-07-24 19:05 이런 걸 꼭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 국민의당의 꼼수가 원인이긴 하지만 자유당도 참 할 일 없네.. 이런 걸 꼭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 국민의당의 꼼수가 원인이긴 하지만 자유당도 참 할 일 없네..



		트라이던스 17-07-24 19:09 간재비재비간재비~ 구라구라자유구라...당 간재비재비간재비~ 구라구라자유구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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