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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8 14:13
만약 상위 1%가 사라진다면, 국민 99%의 미래는?
 글쓴이 : Noname
조회 : 1,316  

'전 국민 소득 6분의 1' 상위 1% 수입보니

[중앙일보] 입력 2012.04.23 02:19 / 수정 2012.04.23 09:44

소득세의 43.9% 부담 미·영보다 높아
국세청·통계청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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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단 뜻이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며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다.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었다. 미국의 상위 1%는 연 소득 33만5861달러(3억8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소득의 17.7%를 벌어들였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돼왔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니계수처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엔 초부유층 표본이 빠져있다 보니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총 9조131억원으로, 전체의 43.9%였다. 영국(24%)이나 미국(40%)보다 높다. 우리나라가 영국·미국에 비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세금 구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모습은 어떨까. 본지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는 평균연령 51.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연 3억3728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직업은 주로 전문직(32.4%)이나 관리자(24.8%)다.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원으로, 이 중 74%가 부동산이다.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이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9.7%를 차지하면서 세금은 43.9%를 내고 있군요.

전 부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1%가 사라진 사회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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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독모 12-10-18 14:14
   
1%가 99% 세수를 감당하는 그날까지
골아포 12-10-18 14:16
   
공짜나 좋아하는 거지근성의 좌빨들이 돈 못 뺐어내 안달이죠~

지들이 상위 일퍼센트 안에 끼면 세금 너무 거둔다고 개XX할 놈들이죠 ㅋㅋㅋ
좋은날 12-10-18 14:25
   
현재 전국민의 43% 정도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죠. 물론 간접세가 아닌 직접소득세 기준입니다. 상위 1%가 없어진다면 예외없이 모든 국민이 직접소득세를 내는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싱싱탱탱촉… 12-10-18 14:51
   
대한민국이 간접세가 많습니까. 직접세가 많습니까?
          
좋은날 12-10-19 10:17
   
대한민국이 간접세 많은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간접세가 많은 나라이니 직접세를 안내는 소득적은 사람의 세금비중도 많다. 그러니, 1%의 과세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하지만 직접세 부담비중이 높은 사람이 간접세도 많이 내죠. 그만큼 버는게 많으니 소비도 많이 하고 소비에 따른 간접세 부담도 더 많이 지게 되죠.
위대한도약 12-10-18 14:30
   
전형적인 조작 기사
법인을 뺀 개인을 가지고 여론 조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3247

부의 편중 심화..기업 0.1% · 법인수입 57% 독식

제가 거지라 글치ㅠㅠ
제 주변에 연평균 2억 넘는 급여 고소득자들 많이 있음 근데 세금 떼면 별로 남는 것 없더라구요
그들도 집안이 별로면 걍 중산층보다 잘 나가는 정도 저축을 잘 못하니까 알뜰히 모아 알부자들도 있고

그들을 부자라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기업을 무조건 잡자는 것에 저도 동의를 안 하는 편인데
하지만 공정한 룰안에서 놀아달라면 그 정도는 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님의 1%와 저의 1%는 다른가 봅니다.
싱싱탱탱촉… 12-10-18 14:32
   
1%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서 그 1%들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Noname 12-10-18 14:33
   
루이비통 사태나 넥슨을 보면 알 수 있죠. 1%는 언제든 국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위대한도약 12-10-18 14:42
   
님이 말하는 1%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입니까?
급여 고소득자들,의사,변호사 들이 국적을 바꾼다구요
한국에서 군대 하나만으로도 골로 보내버리는 곳에서
외국 나가고 그럴 재주있다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음
               
Noname 12-10-18 14:51
   
0.1%면 나갈 수 있죠. 의사-변호사는 실제로 급여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위대한도약 12-10-18 14:59
   
Noname / 논점을 흐리시지 마시고 일부 세금탈루하는 의사,변호사들이 문제지
          개인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들을 진정 이 사회의 1%로 보시는 건가요?
              의사,변호사를 급여 고소득자로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따옴표를 넣었는 데
     
Noname 12-10-18 15:06
   
의사, 변호사는 세수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고소득자로 연결짓기도 어렵습니다. 월 500 이상도 국가에 의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도약 12-10-18 15:17
   
모든 의사,변호사가 고소득자는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나가봐야 하니 더 이상 댓글은 못 달겠네요
부자 감세,증세의 기준은 님의 기준이 맞다고 봄
얌얌트리 12-10-18 15:20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총 9조131억원으로, 전체의 43.9%였다.)

아! 2006년이군! 그러쿤

이 글을 보고 글쓴이가 한 드립은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9.7%를 차지하면서 세금은 43.9%를 내고 있군요.)

이런 ㅄ같은 드립을 하셧네요.

상위 1%가 낸게 9조라는데 -_-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300조가 훨 넘네요. 단순하게 줄여서 300조라고 쳐도

나머지 291조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지 -_- 에효 한십합니다.. ㅉㅉㅉ
     
Noname 12-10-18 15:21
   
개인 소득과 기업 소득을 나눠서 생각해야죠. 이건 기초 상식적인 겁니다.
          
얌얌트리 12-10-18 15:31
   
그러는 님이야 말로 직접세,간접세,이자소득세,근로소득세 등등을 좀 구분하시죠?

기초 상식인데?

뭉뚱그려서 "세금 43.9%를 상위1%가 내고있다"

라는 개드립좀 하지 마시구요  ㅉㅉ
발렌티노 12-10-18 15:53
   
얌얌트리님 지적이 맞는듯.

소득세 중에서 43.9%를 내고 있다는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임.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43%낸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 본문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걸 방증하기도 함.


또 우리나라는 세금 전 후의 지니계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악명 높은 나라임.
전세계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중에서 세금 전후의 지니계수 차가 우리나라만큼 차이가 안나는
나라는 거의 없음.
뒤집어 말하면 세금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

43.9%니 뭐니 하는 말은 별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세금이 낸 뒤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가 보면됨.

세금 납부 후 빈부격차가 완화됐다면 상류층이 세금을 충실하게 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거고,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면 43.9%니 뭐니하는 건 그냥 포장하는 말일 뿐이고,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
Noname 12-10-18 15:58
   
제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발렌티노 12-10-18 16:00
   
아뇨 좋은 글 퍼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전 잘 읽었습니다
길로틴 12-10-18 16:12
   
일단 1%를 없애보고 어떻게 변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중앙동장닭 12-10-18 20:47
   
몇년 전에 어떤 분이 상위 1%가 대한민국 세금 거의 절반을 내고 있다고 해서
열라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대... 그때 자료를 팩트로 써진 기사를 가지고 오셨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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