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기지 여당내 두 목소리
[제주일보 2005-09-29 04:03]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제기돼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전 대전 계룡대에서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제주도는 우리 해군의 작전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로 미래 불특정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인구 유입과 국제관광개발에 따른 제주도 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군기지 사업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에 중요한 사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기지건설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의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의 참여하는 의사결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방법과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한 후 “해군은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민과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소속 임종인 의원(안산시 상록구 을)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군이 화순항 전력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논리성이 없다”면서 이지스함 확보론과 함께 화순항 기지론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해군은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현재도 1000t급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해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해군이 대양해군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사시 원유수송로 확보'는 호송단대가 페르시아까지 진출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0여척의 원유수송선이 매일 1만2000km에 이르는 울산항과 중동을 오가고 있어 호송자체가 어렵다는 점, 말라카해협같은 주요 지점은 인근 국가와 협력해서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해군이 화순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이지스함 계획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다는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 : 13-0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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