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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18:23
제가 생각하는 통일 비용 해법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716  

결정적 시기에 바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접수할순 없을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고..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었거나
혹은 전쟁을 통해 북한 정권을 축출한 이후라고 치면..
북한에 대한 통제를 일단 유엔에 넘기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을수 있다는것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제를 유엔이 할것이라는 동의 하에 북한을 접수해야겠지요..
둘째.. 혼란한 북한의 상황을 통제하는 비용을 우리 입장에서 줄일수 있다는것 입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유엔 통제하에 두고..

북한 스스로 새로운 정권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부가 출범하겠지요..

그다음 단계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스스로 개혁 개방을 추진할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친중 정권일수도 친남 정권일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 친남 정권 ...혹은 중립 정권이 되도록 뭔가 해야겠지요..

이런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 중국의 불신과.. 주변의 불신이 사그라질때쯤..

혹은..중국이 더이상 한반도에 신경쓸 여력이 없을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공백기가 발생했을때..

남북합의 하에 통합정부..연립정부를 구성해 버리는겁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만약 북한정권이 와해되고 유엔 통제가 시작된다 치면
오십년을 바라봐야 할거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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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13-02-14 18:32
   
50년은 너무 길어보이는데요..

통합정부는 통일 이고 연립정부는..미국처럼 분할 연방제와 같은 거죠?
     
니가카라킴 13-02-14 18:34
   
그렇습니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을테니..
일단은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언젠가는 귀속시켜야죠..

북한 스스로의 새로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바로 연립 연방 할순 없겠죠..
중국이 개입할테니까..

독립국으로 유지시키고.. 친남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 우리쪽에서 끊임없이.. 푸쉬할수밖에요..

만약..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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