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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0:20
조국 "범죄혐의 소명,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글쓴이 : OOOO문
조회 : 299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까지 내비친 것이다.


※ 용어 정리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쥬?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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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2-27 10:21
   
ㅗ
무덤지기 19-12-27 10:22
   
fox4608 19-12-27 10:22
   


저런 꾀씸한.....ㅎㅎ
마이크로 19-12-27 10:26
   
이놈 이슈게로 도망쳐서 선동하고 댕기더만 또 욕쳐먹을라고 기어들어왔네.
영장전담판사가 유무죄를 다루는 판사냐?  애써폄하하네.ㅋㅋㅋ

ㅇㅇ 구속기각.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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