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7 10:20
조국 "범죄혐의 소명,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글쓴이 : OOOO문
조회 : 303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까지 내비친 것이다.


※ 용어 정리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쥬?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초록바다 19-12-27 10:21
   
ㅗ
무덤지기 19-12-27 10:22
   
fox4608 19-12-27 10:22
   


저런 꾀씸한.....ㅎㅎ
마이크로 19-12-27 10:26
   
이놈 이슈게로 도망쳐서 선동하고 댕기더만 또 욕쳐먹을라고 기어들어왔네.
영장전담판사가 유무죄를 다루는 판사냐?  애써폄하하네.ㅋㅋㅋ

ㅇㅇ 구속기각.ㅋㅋㅋ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01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309
22727 김일성이 지시한대로 여순반란 사건을 주모한 골빈 남로… (1) 뽕가네 08-17 300
22726 반공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먼저 죽여야 할 적은 국기문… (1) U87슈투카 08-24 300
22725 이롼구는 어떻해 되어가나요 ? (1) 동천신사 09-08 300
22724 솔직히 새누리에서 쓸만한 대선후보 있냐.. (4) 할쉬 09-13 300
22723 핵무장을 조장한진보좌파 김대중 노무현 (2) 존재의이유 09-13 300
22722 국민은 살떨리는 얼음판 위에서 매일 하루하루 생존해 … 호두룩 09-22 300
22721 국제사회에 한국의 핵-핵문제로 간만에 이슈되서 망신이… (1) rozenia 10-25 300
22720 이번 정권 장차관급 다 바꿔야할 듯.. 어이가없어 10-28 300
22719 제가 볼때는 친일박살 10-30 300
22718 김종인, 탈당계 제출... 민달팽이 03-08 300
22717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압박해 봐야 소용없군… 보혜 03-14 300
22716 이재명이 주장하는 문재인의 오물들 (1) 홍상어 03-26 300
22715 요즘 글을 좀 줄였습니다. (1) 오대영 04-03 300
22714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성 04-29 300
22713 야당은 뉴라이트에서 탈피, 여당은 반기업꼴통에서 벗어… (2) uber 10-08 300
22712 상식...시시콜콜ㅋㅋ (2) llllllllll 11-12 300
22711 근데 어그로님들이 엄청나게 열일 하는데 (2) 새연이 11-23 300
22710 소병소 구속 ㅋㅋ 꼬꼬똥파리 12-15 300
22709 정게는 원천적으로 타 게시판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목적… (3) 유수8 12-17 300
22708 1년전과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1) 새연이 12-22 300
22707 미국은 트럼프 이후로도 8년간 답이 없을거라 보기에 호두룩 01-24 300
22706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면 다 팩트인가? (2) 도이애비 01-28 300
22705 진짜 벌래시키들 욕받이하느라고 수고한다.. 개개미 01-30 300
22704 도야쥐 갔네요 ㅎ (3) 홍상어 02-01 300
22703 인간성황아 다 예상은 하고 있어 (4) 새연이 02-07 300
◀  <  7831  7832  7833  7834  7835  7836  7837  7838  7839  7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