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무상보육 정부가 책임진다 |
|
전국 광역단체장과 만남 가진 박근혜 당선인 무상보육 정부차원 실시 동의 |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취즉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었던 부분도 지방의 재정이 보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31일 있었던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박근혜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나왔다.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자리에서 박 당선자는 광역 단체장들이 제기한 지방재정의 악화우려 부분에 대해 "지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는 데 무상보육비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연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에 박 당선자는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별도의 부담 완화 정책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
일단 공약을 지킨다고 말했으니 재원 조달 과정만 지켜보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