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두에 말하기 앞서 여기서 투표하라고 쓰는거 아니다.
까더라도 그 대상을 이미 좋아하면 변함이 없다.
여기서 쓴다고 지지율 영향 전혀 없다.
그럴 의도가 있으면 대형 커뮤니티에 쓰는게 더 낫지.
여기 쓰는 목적은 일기장이다.
하도 답답하니 일기장에 일기 쓰는거다.
친환경 까야하는 이유 말하겠음.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원자력 문제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친환경이냐 원자력이냐 중간이 없고 선악론으로 접근했다.
사실 에너지 대책은 어느 곳에 집중해서 안된다.
태양열은 비에 약하고 풍력은 장소에 재한을 받고 원자력은 위험성이 문제다.
원자력만 해서도 안되고 친환경만 해서도 안된다. 균형있게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그 당은 정치논리로 원전 =적폐, 친환경은 오염없는 에너지로 과장했다.
아니... 친환경 에너지가 왜 오염이 없냐?
해양 풍력은 밑에 물고기 죽게 만들고 태양열은 홍수로 떠내려 간다. 산 깎아야하고 그 재료는
플라스틱 아닌가?
원전의 위험성보다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 순수 친환경은 구라다.
정치적 선동을 위해 목적이 바뀌었다.
옆으로 샜는데 왜 에너지를 균형있게 가야 하는지 말하겠다.
첫째, 어느 에너지이든 장단점이 있다. 한쪽에만 몰빵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원전만 지으면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없으나 위험성이 커진다. 반대로 친환경에 몰빵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둘째,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원전의 위험성, 친환경의 단가문제. 에너지 수급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원전과 친환경의
비율 문제를 물어봐야 한다. 이를 정치 논리로 풀어서 한 쪽은 적폐 취급해서 안되고 양 쪽 에너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조정하는게 맞을까요?
국민께 균형의 비율을 물어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넘의 정부는 무조건 모 아니면 도 접근이다.
셋째,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어떤 상황에든 몰빵보다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
원전을 짓되 위험성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짓고
마찬가지로 친환경도 단가의 부담을 줄이는선에서 짓는다.
다변화로 몰빵보다 에너지 수급에 쉽게 대처한다.
결론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원전 얘기하면 나쁜넘 취급해 균형이 깨졌다.
친환경 몰빵 지어서 단가 문제가 대두 될것이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온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결국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으로 간다.
나는 원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전만 지어서 안된다는 입장이다.
원전과 친환경 양쪽 다 지어야 하되 위험성과 효율성 두가지를 국민께 묻고
어느 정도 비율로 짓는게 낫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시민단체 끌고와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진행했다.
사실 중요한건 둘다 필요한데 왜 꼭 둘 중 하나를 없애는 에너지로 취급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은 그래서 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