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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3 12:09
박능후..휴진 의료기관 많으면 업무개시명령 내리겠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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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의료법59조에 따라 병.의원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명령할수 있다. 불응시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15일)


개설허가취소,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다.

 


해당 의료인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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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의협을 이끄는 회장...


자유통일 해방군? 거창하다 ... 병정놀이? 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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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20-08-13 12: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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