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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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성공하진 못했을지언정 그렇다고 틀린정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들이 햇볕정책 실패한 근거로 북핵,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연평도포격사건을 드는데요. 과연 햇볕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북핵이 등장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패망을 목격한 북한으로서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것이 북핵이죠. 무력통일은 지금의 상황에선 피차손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구요, 일종의 벼랑끝전술로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에 발생하였죠 또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및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햇볕정책의 실패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라 보여집니다 즉,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두 사건이 시간상으로 동시에 또는 선후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때 생기는 오류이지요. 앞으로는 '타당한 근거'도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아래 링크는 몇일 전에 게시했던 글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10271&sca=&sfl=wr_name%2C0&stx=%EC%8E%84%EB%A0%8C%EC%B2%B4&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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