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임금주도 성장론과 매우 비슷하며 때문에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는 다시말하면 맑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구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름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
재미있는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시작인데요.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이고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최경환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속은 할 수 없었고 지금의 그것과는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
혹자는 이명박 정권부터가 시작이었다고도 하더군요.
4대강이 바로 SOC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도...(머 동의는 못하지만)
여튼 최경환은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국민의 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된다고 보았으니
그 뿌리를 최경환으로 보는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건 최경환의 생각을 대다수 주요 정치인 또는 단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공약을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막상 현정권이 이를 시행하니 모두가 비판하는 꼴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짜 놀고들 있네"
처음에 말했지만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경제정책만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문제를 갖게 된 주요원인을 바로 정책전환의 실패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선택과 집중은 단기 성과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 반복이 현재 상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유연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최소한 입법부, 주요언론, 관계 단체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으니 그나마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현재의 상태라도고 보여집니다.
보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서 발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발전을 했으면 그 다음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뀌는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나라에서
개인이나 일개 단체에게만 기적을 바라는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횡설수설하군요.
아직 시차적응이 안되었나 봅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