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9-14 17:13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게 이명박이냐, 노무현이냐를 넘어선 논쟁
 글쓴이 : 찢긴날개
조회 : 1,332  

솔직히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 시기가 이명박정부냐, 참여정부냐를 넘어선 논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수건 진보건 서로에게 배울 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생이에서 항상 아쉬운건,
 
객관적인 팩트로 나온 통계나 판결문을 보여줘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부존재하는 법률조항이 있네 없네하고 싸워야 했죠
(ex. 허위사실유포죄)
 
 
일단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노무현 때보다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fact)
 
그런데 국가부채라는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요.
 
"왜 국가부채가 늘어났는가?"
"늘어난 국가부채를 어디에 썼는가?"
가 더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방대한 양의 IMF 공적자금을 떠앉아야 했습니다.
(fact)
또 IMF로 초토화된 내수시장을 키워야 했죠.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 했습니다 (fact)
 
여기서 카드남발정책, 감세정책,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가 옳았는가,
공적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었는가의 논점이 나옵니다.
 
이거가지고 토론하면 재밌겠죠.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부담은 거의 털었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상황상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했습니다 (fact)
 
그런데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했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은 꼭 필요했는가,
 
 
이런 논쟁이 더 생산적인거겠죠.
 
 
제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확장적 거시정책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세 정부 모두 제2의 금융위기를 막을 겸
외평채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는 일단 국가부채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로
보기 힘든면이 많죠
 
 
다만 이명박 때는 국가부채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감이 크구요.
 
 
누가 더 부채를 많이졌는가는, 일단 정리가 된 논점으로 보이니 이거가지고는 그만들 싸우시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135
22227 새누리당에 빨갱이가 많습니다. (60) 루슬란 10-22 1332
22226 광우병과 한우...... 그리고 진실 (7) 오마이갓 10-27 1332
22225 우리 그네 누님도 조명해주세요 (3) 햇살조아 11-17 1332
22224 이번 대선은 박빙의 인물 싸움이 될 듯 호밀빵 11-27 1332
22223 경제개발 5년 계획 (8) 함해보삼 12-04 1332
22222 박근혜 후보는 사실 허수아비 아닌가요 (20) 광개토주의 12-06 1332
22221 ## 광우병 소고기파동은 맹박이 잘못한거에요... (32) 태극누리 12-24 1332
22220 안철수가 신문과 싱크탱크를 만들려하는군요. (6) 에네이 01-01 1332
22219 이상한 박정희 Noname 01-05 1332
22218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48) 니가카라킴 01-06 1332
22217 정은이의 무리수 (6) 니가카라킴 03-11 1332
22216 앞으로 5년간 저들은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할겁니다. (43) 니가카라킴 03-23 1332
22215 일베에 애니게시판 있는거 아세요? (10) 이스노 04-03 1332
22214 엉덩이 터치 노팬티 그리고 자필서명 (10) shonny 05-12 1332
22213 ‘강단있는 군인’ 평가 남재준, 정치 중립 다짐 스스로 … (2) 서울우유 06-26 1332
22212 박 대통령, 정치 현안에는 ‘침묵’… 아버지만 비판하… 서울우유 07-16 1332
22211 백발마귀님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14) 으라랏차 08-12 1332
22210 전두환 결국 (11) 류효영 09-05 1332
22209 애국 연세대 (29) 우주벌레 12-25 1332
22208 수컷닷컴, 일베 거세된 남근들의 놀이터~~~ (6) 헤라 01-01 1332
22207 감독을 욕하기 전에 보수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할듯합니… (15) 돌돌잉 02-13 1332
22206 새벽에 한분이 가셨군요 (5) 다든 03-18 1332
22205 북한 무인기 추정 중국산 무인기 스펙 (5) 질질이 04-16 1332
22204 재보궐선거 새정치 참패에 부들부들. (11) 칼리 07-31 1332
22203 가난한 서민들은 왜 부자를위해 투표하는가? (9) 서민진보 09-25 1332
◀  <  7851  7852  7853  7854  7855  7856  7857  7858  7859  7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