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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5 00:33

체널 에이에 조희연 관련해서......

글쓴이 : 위대한영혼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할때 지난번 나온 민변 변호사를 해임하고 민병훈이라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라네요......

그리고 재판 전략도 무죄 주장이 아닌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선고유예를 받는 쪽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한거니 죄인은 맞지만, 판사님 봐 주세요.....를 하여 성공한 것이지요.

아는 지인의 말로는 검찰도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가 봐도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닌 양형을 결정하는건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진보 교육감이란 이가 유죄를 인정한 범죄자 이지만, 법적 허점을 통해 기사 회생한 것은 참으로 진보스럽지는 못하지요. 전관예우가 이 사람을 살린 셈입니다. 진보가 아닌 좌파 수구파라고 불러 야 할 듯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런 범죄자의 손 아래 달려 잇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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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콩 15-09-05 00:59 체널 A 정말 공정 하기로 세계에서 몇안되는 언론이지요... 참 신뢰가 갑니다... 영국에는 BBC 미국에는 CNN 한국에는 체널A 체널 A 정말 공정 하기로 세계에서 몇안되는 언론이지요... 참 신뢰가 갑니다... 영국에는 BBC 미국에는 CNN 한국에는 체널A



		위대한영혼 15-09-05 08:42 그 정도는 아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 아닌가요.



		칼리 15-09-05 01:0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지 파기환송할지는 기다려봐야 하고, 성에 차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지 파기환송할지는 기다려봐야 하고, 성에 차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대한영혼 15-09-05 08:40 존중되어야지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중되어야지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식이 15-09-05 0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 공감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들어난 마당에 사퇴를 안하고 있는 박근혜씨도 범죄자 인건 마찬 가지 이겠죠. "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런 범죄자의 손 아래 달려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이 영혼이 있다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가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지 알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 공감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들어난 마당에 사퇴를 안하고 있는 박근혜씨도 범죄자 인건 마찬 가지 이겠죠. "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런 범죄자의 손 아래 달려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이 영혼이 있다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가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지 알겁니다.



		wndtlk 15-09-05 07:31 김대중, 노무현의 당선에 거짓선동으로 결정적 기여를 한 설훈, 김대업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도 사퇴 안한 김대중, 노무현은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영혼이 있다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가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지 알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당선에 거짓선동으로 결정적 기여를 한 설훈, 김대업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도 사퇴 안한 김대중, 노무현은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영혼이 있다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가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지 알겁니다."



		위대한영혼 15-09-05 08:41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났다는 기사나 재판을 본적이 없어 님의 의견에 동의는 못 합니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현실이란........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났다는 기사나 재판을 본적이 없어 님의 의견에 동의는 못 합니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현실이란........



		SanguineIcon 15-09-05 17:04 >>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들어난 마당에 사퇴를 안하고 있는 박근혜씨도 범죄자 인건 마찬 가지. 야당/야권과 그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사실인듯이 얘기하시네요.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할 뿐, 법원에 의해 사실로 판결된 적이 없죠. >>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들어난 마당에 사퇴를 안하고 있는 박근혜씨도 범죄자 인건 마찬 가지. 야당/야권과 그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사실인듯이 얘기하시네요.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할 뿐, 법원에 의해 사실로 판결된 적이 없죠.



		룰루라라 15-09-05 01:47 채널 A하면 다수의 기자들이 못해먹겠다고 해서 나간 그곳 맞죠? 팩트체크 무시,소설로 기사 만들기,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 불러서 북한 욕하기,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패널들 불러서 야당 욕하기, 등등 정말 대단한 그 채널맞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다 믿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네요. 채널 A하면 다수의 기자들이 못해먹겠다고 해서 나간 그곳 맞죠? 팩트체크 무시,소설로 기사 만들기,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 불러서 북한 욕하기,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패널들 불러서 야당 욕하기, 등등 정말 대단한 그 채널맞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다 믿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네요.



		위대한영혼 15-09-05 08:40 뉴스가 그래도 펙트에 기초 한거라면 믿어야지요. 못 믿을게 무어죠? 뉴스가 그래도 펙트에 기초 한거라면 믿어야지요. 못 믿을게 무어죠?



		버킹검 15-09-05 02:46 진보스럽지 못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스럽지 못한거 아닌가?? 법 정의 그런건 보수껀데...^^;; 진보스럽지 못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스럽지 못한거 아닌가?? 법 정의 그런건 보수껀데...^^;;



		위대한영혼 15-09-05 08:34 진보란 이가 수구적인 전관예우 꼼수로 직을 연명하게 되었지요....... 진보란 이가 수구적인 전관예우 꼼수로 직을 연명하게 되었지요.......



		SanguineIcon 15-09-05 17:29 그동안 민주/진보 측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를 틈만나면 비난/비판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조희연 교육감 항소 재판에서는 조희연측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민병훈)를 선임해서 그들이 그토록 비난해 오던 구태의연한 전관예우 행태를 그대로 차용했죠. 그동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를 비난했던 건 개뿔이었음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민주/진보 측이 보이는 이런 이중잣대식 행태가 바로 "민주/진보스러운 것"이겠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수/수구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민주/진보는 보수/수구와 다르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그동안 민주/진보 측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를 틈만나면 비난/비판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조희연 교육감 항소 재판에서는 조희연측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민병훈)를 선임해서 그들이 그토록 비난해 오던 구태의연한 전관예우 행태를 그대로 차용했죠. 그동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를 비난했던 건 개뿔이었음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민주/진보 측이 보이는 이런 이중잣대식 행태가 바로 "민주/진보스러운 것"이겠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수/수구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민주/진보는 보수/수구와 다르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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