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청와대와 여당의 삼권분립 붕괴 시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12 22:23

청와대와 여당의 삼권분립 붕괴 시도.

글쓴이 : OOOO문

창와대와 여당은 딱 제목과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법치주의 영역을 정치와 선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난리네요.

이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지요. 조국 구속영장 기각하기도 하고,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은 내주고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청와대는 당연히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게 바로 삼권분립의 원리입니다.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찌해야 되나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목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이미 법원 단계에서 영장 기각합니다.

압수물 특정은 당연히 검찰의 의무이고 특정이 안되면 기각되며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영장에 적혀 있는 압수물만 주면 되는겁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언론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없애겠다는 의도겠지오.

왜 못주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최 하수의 선택을 한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은 법치주의의 퇴보를 비판한 조국 영장기각 사유에 나오지요. 청와대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탱구리 20-01-12 2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81344&sid1=001 꼴통짓도 빨라야 한단다...왜 늦냐?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의 공문서 위조다...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81344&sid1=001 꼴통짓도 빨라야 한단다...왜 늦냐?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의 공문서 위조다...ㅋㅋㅋㅋㅋㅋ



		리노스 20-01-12 22:26 지령 나왔냐. 글만 찍찍쓰고. 할당량하느라고 욕본다. 지령 나왔냐. 글만 찍찍쓰고. 할당량하느라고 욕본다.



		달콤한삶 20-01-12 22:26 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엑스일 20-01-12 22:28 대한민국을 100여년간 유린해 놓고 이제 제자리 잡는데 뭐 법과 원칙?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는 새끼들이 문재인 금괴 200톤을 부르짖고 세월호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시체팔이라고 모독하고 방산비리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없어졌는데 생계형 이라고 하고 탁자를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하고 지들 독재 하겠다고 부정선거나 하는것들이 뭐? 삼권분립을 붕괴한다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진중권이랑 다른게 뭐냐? 지가 알면 진리고 그걸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 종북이냐? 패친을 한남들은 안받는다고? 대한민국을 100여년간 유린해 놓고 이제 제자리 잡는데 뭐 법과 원칙?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는 새끼들이 문재인 금괴 200톤을 부르짖고 세월호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시체팔이라고 모독하고 방산비리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없어졌는데 생계형 이라고 하고 탁자를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하고 지들 독재 하겠다고 부정선거나 하는것들이 뭐? 삼권분립을 붕괴한다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진중권이랑 다른게 뭐냐? 지가 알면 진리고 그걸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 종북이냐? 패친을 한남들은 안받는다고?



		winston 20-01-12 22:28 븅 븅



		sangun92 20-01-12 22:56 꼴통아. 검찰이 왜 법원의 통제를 받아? 검찰이 법원 소속이냐? 편제표 상에서 검찰이 소속된 부처가 어디인데? 법원? 법무부? 검찰의 직속 상관이 어디인데? 요 꼴통 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아? 꼴통아. 검찰이 왜 법원의 통제를 받아? 검찰이 법원 소속이냐? 편제표 상에서 검찰이 소속된 부처가 어디인데? 법원? 법무부? 검찰의 직속 상관이 어디인데? 요 꼴통 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81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047
22177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30분이면 서초역에 도착할 수 … (4)	꺼먼맘에	10-05	296
22176	이게 끝이 아닌걸 알기에 (4)	통쾌하다	10-05	296
22175	(문자중계최종) 조국충 3만5천 vs 태극충 8천 (끝) (4)	홍콩까기	10-05	296
22174	혐오를 먹이로 키운 자한당, 일베 세력이라서 연전연패…	뭉뚱구려	10-05	296
22173	민경욱이 니들 왜구당 집회 짜집기래 ㅋㅋㅋㅋㅋㅋㅋㅋ…	냐웅이앞발	10-07	296
22172	조국 구속~! 검찰 개혁~! (6)	OOOO문	10-09	296
22171	특히 언론개혁 과정에 포함되어야할 네이버 진상조사 (4)	뭉뚱구려	10-09	296
22170	이제는 진실을 정리해 나가야 할때 입니다. (1)	正言명령	10-10	296
22169	어왜좃.	냐웅이앞발	10-12	296
22168	왜구들은 공수처에 대해 말을 하지마 자격이 안돼. (2)	어이가없어	10-13	296
22167	계엄령? (3)	gasy	10-21	296
22166	"범인은 한국인" 일본의 죄악 은폐 가담한 한국교수	너를나를	12-17	296
22165	가관이네!	항해사1	12-27	296
22164	온라인 시험 전수조사 가즈아ㅏㅏㅏㅏ	마론볼	01-03	296
22163	상습 가출당 오늘은 어디에서 노냐? ㅋㅋㅋ (1)	막둥이	01-10	296
22162	000 이 또 시작했네...... (1)	강탱구리	02-06	296
22161	일베충 고딩 하야로 언제까지 사골을 끓이냐 ㅋㅋㅋㅋㅋ…	냐웅이앞발	03-02	296
22160	뭐 하나 더 물어볼게 (7)	문조아웃	03-02	296
22159	답답할때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짤 (4)	보미왔니	03-13	296
22158	미국 코로나19 사태...걷잡을 수없네...... (1)	강탱구리	03-28	296
22157	통합당, 황교활 재난 지원금..국민 전체에게 주자고 했네… (2)	역전의용사	04-06	296
22156	야당말이 말이안되는게 (1)	Assa	04-15	296
22155	(이승만시리즈)신채호 어록 펴승만.이완용보다 더 역적.0…	돌통	08-10	296
22154	지지율이 낮아지면 분당이 생긴다고요? (10)	턀챔피언	08-14	296
22153	당장 아버지 캐릭터 얘기만 해도 (1)	엑스캔	02-14	296

◀ < 7851 7852 7853 7854 7855 7856 7857 7858 7859 78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