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1등 아니면 꽈당인 지역대표가 전체 의석수의 84.3%(253/300) 해당합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는 15.7%(47/300)
이는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이며,
당연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민주당, 정의당 양당체제로 가고 나머지는 싹 망했으면 하지만....
감정이 합리를 누르면 안되죠)
문제는....
지역대표 대비 비례대표의 비율을 올리려면 방법이....
1) 총 국회의석수 300을 유지한 채 지역구를 통합(감소)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올린다.
2) 현 지역대표 253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를 올린다. (총 국회의석수 증가)
둘 중의 하나거나, 둘의 병합 개념의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1번 방법 위주는 지역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2번 방법 위주는 국민들의 불꽃 싸다구가 예상됩니다. (뭐 하는 일 있다고 의석수를 늘여?)
가긴 가야 하되,
지역의원들의 반발 혹은 국민들의 불꽃 싸다구를 민주당이 맞아가면서 할 이유가....
그러므로, 당연히 민주당은 미적지근한 느낌
(현 제도의 최대 수해자가 자발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데, 굳이 민주당이 손에 피 묻히며 고칠 필요가?)
민주당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입장일 터이니
정말 제도를 개선하려면
이 건에 한정해서라도 야당들이 연합해서 민주당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야당은 억지 궤변으로 발목잡고 에너지 낭비 그만하시고, 연동비례제 올인 하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남아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자발당과 정의당은 버티겠지만....
특히 바미당, 민평당.... 당신들은 연동비례제 못가면 공중분해 될 확률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