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헌정파괴 쿠데타 아니냐’ 묻자 답 피하다
마지못해 “쿠데타라 배웠다”
재판관때 보수편향 판결 비판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뿐” 해명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 마지못해 “쿠데타라고 배웠다”고 답했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오래돼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이 “오래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거죠. 군사반란, 내란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은 군사쿠데타를 허용합니까”라고 다시 묻자, 이 후보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대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군사반란이냐 혁명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작은 목소리로 “군사반란…”이라고 최 의원의 말을 되뇌다가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마지못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자신을 추천해준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 환수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점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후보자가 합헌 의견을 낸 점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비비케이(BBK) 특검법에 대해 다수와 다르게 위헌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통치권자와 야당이 법률적으로 다툴 때, 후보자는 보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임명권자에게 보은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한나라당 의견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작성일 : 13-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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