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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6 20:3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범위 ‘경영참여’로 확대 추진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29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범위 ‘경영참여’로 확대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12676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5% 룰'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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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돈이 들어간 연기금인만큼 경영의 투명성 재고와 국민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1대주주이며 시총의 7%를 소유한 것이 국민연금인 만큼 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연금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했지만 이재용의 불법승계 사건등에서와 같이 노력을 게을리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기기에 이번과 같은 움직임에 찬성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법제화에 얼마나 노력을 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인지 

외압을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넘겼다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정권에서 일어났던 정부의 부패나 개입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인지 

이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투자에 재원을 사용하는 등 국민연금을 국민의 자산이 아닌 세금쯤으로 여겨 여당이나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의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명성 재고가 아닌 기업활동을 압박하여 그 의도가 어찌됐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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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OO 18-06-06 20:54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석현 18-06-06 21:07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사북 18-06-06 20:59
   
스튜어드십 코드는 말씀하신 의결권 문제만 방지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의외로 석현님이 이걸 찬성할 줄이야ㅋㅋㅋ
     
김석현 18-06-06 21:06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8464

지상욱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검토 환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8_0000302314&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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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북 18-06-06 21:12
   
바른미래당도 찬성인지 몰랐는데 그렇다면 법제화는 순조롭겠네요.
               
김석현 18-06-06 21:20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한 독립성 제고에는 적극적인지 의문입니다
새요니 18-06-06 20:59
   
서켠님은 장재원한테 뭐라고 해야됨

바미당이 대도시 당선 안되니 양보하고 보수통합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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