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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7 14:53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

글쓴이 :

무명씨9

중량급 인사를 선택했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1227140810534&p=yonhap

그리고 예상대로 민주당에서 투항하신분께 한자리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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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시 12-12-27 14:56 5.16 긍정 인혁당 관련자 김 중태님 5.18 특별법 반대했던 헌법 재판소장 김 용준님 안좋은 말들 나올 듯 해요 5.16 긍정 인혁당 관련자 김 중태님 5.18 특별법 반대했던 헌법 재판소장 김 용준님 안좋은 말들 나올 듯 해요



		Noname 12-12-27 14:59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사람이 비정상인 게 당연한 거죠.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사람이 비정상인 게 당연한 거죠.



		마녀의시 12-12-27 15:01 아래 글(20823), 덧글 달았어요 오해하신 듯한 아래 글(20823), 덧글 달았어요 오해하신 듯한



		Noname 12-12-27 15:44 오해는 안 해요~ 오해는 안 해요~



		소리바론 12-12-27 15:50 518 특별법 그 건은 원래 진정소급입법은 계속 위헌으로 봐왔는데, 예외적으로 딱 한번 인정해야 한다면 이 경우 라면서 진정소급입법을 합헌으로 본 것임. 원래 법논리에 따르면 위헌이 맞음. 당시 5:4로 다수의견이 위헌이었지만 위헌정족수 6인을 충족 못해서 합헌 판결 난 것임. 이걸로 정치적 성향을 따질 수는 없음. 518 특별법 그 건은 원래 진정소급입법은 계속 위헌으로 봐왔는데, 예외적으로 딱 한번 인정해야 한다면 이 경우 라면서 진정소급입법을 합헌으로 본 것임. 원래 법논리에 따르면 위헌이 맞음. 당시 5:4로 다수의견이 위헌이었지만 위헌정족수 6인을 충족 못해서 합헌 판결 난 것임. 이걸로 정치적 성향을 따질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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