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슨이 - 정의의 힘

독일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경제재건 공동부담금 종교세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은 의료보험 간호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4대보험을 기본으로 납부를 한다

그리고 세금은 미혼자 기혼자 외벌이 쌍벌이  다중급여 등등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다양한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면

1.  1000유로를 받는 아이없는 미혼자 같은 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1.41% 사대보험 20.47% 총 21.88%를 떼고

     781.18 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2. 1000유로를 외벌이로 버는 아이 둘있는 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0 % 사대보험  20.47% 총 20.47%떼고

     795.3 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3. 1000유로를 각각 버는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1.41% 사대보험 20.72% 총 22.13% 떼고

     778.7유로를 각각 수령하게 된다

4.  2000유로를 버는 아이없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14.62% 사대보험 20.47% 총 35% 떼고

    1298 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5. 2000유로를 외벌이로 버는 아이 둘있는 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1.95% 사대보험 20.47% 총 22.42%를 떼고

    1551.5 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6. 2000유로를 각각 버는 아이 없는 맞벌이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14.62% 사대보험 20.72% 총 35.34%를떼고

    1293,16유로를 각각 수령하게 된다

7. 3200유로를 버는 아이없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21.95% 사대보험 20.72% 총 42.68%를 떼고

    1834.26 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8. 3200유로를 버는 아이 둘있는 외벌이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10.39% 사대보험 20.47% 총 30.87%를 떼고

    2212.17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9. 6200유로를 버는 아이없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33.01% 사대보험 15.16% 총 48.17%를 떼고

   3213.3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10.6200유로를 버는 아이 둘있는 외벌이부부는 소득세포함 세금 21.37% 사대보험 15.02% 총 36.39%를 떼고

   3943.84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11. 50000유로를 버는 아이없는 미혼자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48.20% 사대보험 1.78% 총 50.08%를 떼고

   약 25000유로를 수령하게 됩니다

12. 50000유로를 버는 아이둘있는 외벌이부부경우 소득세포함 세금 45% 사대보험 1.86% 총 46.86% 떼고

    약 26570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최대 세금은 소득세 49.86% 사대보험 0.94% 총 50.8% 가 된다

자세하게 봐라  소득이 높아 소득세가 늘면 사대보험은 거의 없어진다 그리고 독일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을 골고루 가져간다 그리고 각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세금원을 토대로 수준높은 복지 정책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을 볼까 ??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소득세 6%  4600 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이하 35% 3억 초과 38% 이다

그리고  4대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을 떼고 그리고 요양보험을 낸다

예를 들면  160만원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비교해보자

160만원을 버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세 9.3%  사대보험중 산재보험은 회사전액부담이므로 나머지 보험 4.95%

그리고 건강보험 2.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로 14.4% 하여 총 23.7% 뗀다

-물론 갑근세 주민세 는 미비하여 제외했다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사대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일정하다

세금도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 차이가 미비하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은 독일과는 달리 사대보험료가 낮아지지 않고 고소득자 대부분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이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총세율을 놓고 비교해볼때

52.4%를 납부하여 독일보다도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낮다 즉 대한민국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낸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소득세는 대한민국이 훨씬 많이 내나 사대보험료는 훨씬 적게 내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럼 도대체 독일보다도 더 많이 국가에서 떼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도 불만이고 저소득자도 불만이 이놈의 복지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해서 이모양 이꼴인가 ???? 이런 상황이니 부자들도 부자세 신설이니 증설에 거부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

대한민국은 말이다 근로자들중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자들 수가 굉장하다 무력 600만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있다고 본다  군대등을 감안하여 대략 35세 이전 병역필한 근로자들중 국가가 공인한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세금 면제를 주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등 특정인들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사대 보험료로 국민들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군인 및 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에 들어간다  일반 공무원 교육 공무원의 보험료로는 현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을 유지할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지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중인 국가로 국방 예산에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내는 세금들중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의해 빼돌려지고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간접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돈이 부족할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소득만 놓고 봤을때 대한민국은 절대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있으나 막대한 돈을 걷어들여 이러저리 새고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쓸돈이 없다는게 문제다 

공무원 정치인들 잘 새겨들어라 ..바로 니들이 원흉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 기여도가 너무나도 낮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이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세금에 대한 터치를 줄여서 뒤로 빠져나가는 세금누수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