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국가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특히 일본애들이 그런데 관치금융의 원조,
아시아국가주도개발모형의 원형답게 관존민비사상에 쩔은 이녀석들은
뭐든 국책, 국책이 입에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나가는건 일본의 엔고때문이며
한국은 환율시장개입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앞서서 수출이 잘되는 것 뿐이다라구요.
그리고 이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만 잘나가고 국민생활은 점점 악화된다구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정책이 엄청난 효과를 봤죠.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가발전을 위해
지금은 자유시장질서에 반하는 보조금, 관세, 환율조작 등등 각종 경제정책을 사용했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시장이 대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이러한 국가주도 정책을 폈다간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왕따가 됩니다.
당장 wto나 imf, 아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출산업을 위한 환율정책(사실상 조작)은 wto가입국으로서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그래도 우리나 중국같은 나라는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쭈욱
수출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의 약빨이 떨어지고있습니다.
최근 수출산업 대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다보니
환율상승이 원자재수입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채산성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상승은 외채상환부담을 늘리는데
최근 자본시장자유화가 강해져 기업들의 외채부담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고환율정책은 물가상승을 엄청나게 가중시킵니다.
최근들어 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져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경기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나쁘다는데 한목소리로 동의합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공산주의자인 레닌이 말했죠.
그 유명한 프리드만도 물가상승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새누리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환율정책은 국익을 위한것이었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삼성 현대가 잘나가는건(사실 잘나가는것 처럼 보이는건)
그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에 기인한것이 크지
결코 국가의 환율조작으로인한 가격경쟁력상승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거죠.
안타깝게도 이명박대통령의 생각은 저와는 다른것 처럼 보입니다만...
작성일 : 12-12-2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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