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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5 15:57
군가산점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용?
 글쓴이 : 류효영
조회 : 1,371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주던 것인데 부활해 봤자
 
공무원 안될거면 실효성이 있나 의문임..
 
차라리 정말 군대 다녀온 사람이 전부 혜택 볼수 있게 작은 것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요 ㅋ
 
아니면 출산율도 안좋은데 국가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한뒤에
 
여성들 2년씩 의무적으로 애돌보게 하는것도 괞찮을것 같음 ㅋㅋ
 
훈련소 처럼 애돌보기 한 2-3달 집중 교육 받고 전국의 어린이집으로 투입하는거임
 
물론 애를 학대한다거나 대충 보면 영창으로 ㄱㄱ ㅋㅋㅋㅋ
 
이러면 보육비 덜들어서 애 더 낳을지도 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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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약 12-10-15 16:11
   
아이디어는 좋네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무상으로 탁아소 이용가능
탁아소에 근무한 여성들의 애들도 무상으로 탁아소 이용가능

부부 둘다면 6세 까지 무상으로 탁아소 이용가능 ㅋㅋ
여성들은 결사반대 나오겠구만 ㅋㅋ 이 정도면 못 할 것도 없는데
여성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나쁘지 않음
효영님을 국회로
     
류효영 12-10-15 16:29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진장 복잡하겠죠 ㅋ
          
좋은날 12-10-15 16:31
   
실현불가능할듯 하네요..
예전처럼 군가산점 부활이 나을듯 합니다.
               
류효영 12-10-15 16:34
   
전 군가산점은 반대 입니다 일부 공무원 준비생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절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랭이닷껌 12-10-15 17:23
   
저도 효영님과 같은 의견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인데요...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메꾸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군가산점 부활인거 같네요...
여성들에게 병역의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면(탁아소 운영이나 국방세 도입) 그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일까요...그동안 무임승차한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울것 같지는 않아서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화폐화 시킨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을 때 순편익이 가장 높은게 군가산점 부활인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먹고 떨어져 하면,,군필이나 미필..또는 남성이나 여성이 드럽지만 넵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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