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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4 17:14

현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없는 판검사들 !

글쓴이 : 아차산의별

경제계는말할것도없고
국정원 군인 경찰 정치계도
끊임없이
국민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되고있는데

일제시대 이후
판검사들만이 수십년을
전혀 업그레이드 한번안하고

수수방관하는게 옳은가 ?
이미
시민수준이 판검사들의 양심 정의 민주의식을
뛰어 넘은지 오래인데

시민 의식수준보다
못한
그들 한두명의 법적 판단에
시민들 재산과 생명권을 모두 맡기는게
아주 잘못됐다고봅니다

판검사제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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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의별 21-01-04 17:20 국민들 의식수준보다 낮은이들에게 그것도 불과 서너명에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몽땅맡기는것은 매우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국민들 의식수준보다 낮은이들에게 그것도 불과 서너명에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몽땅맡기는것은 매우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아차산의별 21-01-04 17:33 근본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면 법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사 공방전 증인의 발언등 재판의 전과정을 녹화하는걸 의무화해서 피고인이 원하면 공개를 원칙으로하면 엉터리 판검사들을 상당수 걸러낼수있다고본다 영상을 외부에서보면 매우 객관적 마음으로 누구주장이 엉터리인지 쉽게 구별할수있기때문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면 법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사 공방전 증인의 발언등 재판의 전과정을 녹화하는걸 의무화해서 피고인이 원하면 공개를 원칙으로하면 엉터리 판검사들을 상당수 걸러낼수있다고본다 영상을 외부에서보면 매우 객관적 마음으로 누구주장이 엉터리인지 쉽게 구별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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