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16 19:19
김학의 출금 말이죠 불법도 아닌대?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283  

1.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검찰은 먼저 그 사안부터수사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쓴글인대..


불법 아니고 그당시 장관 권한인대?? ㅋㅋ


그리고 저게 불법이면 황교안 혐의 추가임..


역시 예상처럼 별일 아닌걸 또선동


결국 남은건 성폭행범 해외도피 쉴드친 검찰하고 국힘당만 남은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탈곡마귀 21-01-16 19:21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있을 검찰 인사
때문에 살아보려고 최후의 발광을 하는 거죠..
     
그냥단다 21-01-16 19:27
   
기레기들이나 법조인들 다알고 있으면서 입닫고 있는거 역겹네요

이래서 법모르는사람들만 당하는듯
ckseoul777 21-01-16 20:52
   
만약에 출국금지 시키지않았다면 태국에서 돌아왔을까?!!! 진짜 바람안쐐고!!
ijkljklmin 21-01-17 05:08
   
그럼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다고 해야지 몇백번에 걸쳐 민간인 사찰하고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 붙였다가 없는사건번호 붙였다가 하면서 출금시키고 추메는 왜 숨어 있었노?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9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08
20327 지난번에도 적었지만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너무 궁금하… (1) 부두 03-01 283
20326 여기입보수들이 시진핑 욕해보라고 말하는거 조선족들… (4) 하데승ㅇㅇ 03-01 283
20325 재앙이 이 타이밍에 북한 퍼주면 민란 터짐 ㅋㅋㅋ (7) 재앙이온다 03-02 283
20324 이만희가 사이비 교주면 (9) 놋쨘 03-02 283
20323 주식은 자랑하는게 아니죠 (2) 수정아빠 03-13 283
20322 국회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의 말로(末路) 돌통 03-13 283
20321 확실히 버러지들이 많이 줄었음!! (1) 미쳤미쳤어 03-13 283
20320 저는 그냥 사람보고 갈렵니다. (3) 프리더 03-27 283
20319 통크게 좀 쏘던가 (15) 달의몰락 03-30 283
20318 재앙이랑 정수기 눈빛 보소 ㄷㄷㄷㄷ (11) 재앙이온다 04-03 283
20317 꼴값 좀 그만 떨어 (6) 달의몰락 04-04 283
20316 일베=미뭐시기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2) 피의숙청 04-05 283
20315 거의 매시간 포털 뉴스를 열어보는 이유. (3) 보혜 04-08 283
20314 신천지, 전씨 개독, 일베충, 탈북자, 태극기 틀리. (2) 냐웅이앞발 04-09 283
20313 티케이, 피케이 지역에 대해서 KilLoB 04-15 283
20312 태구민 상임위 배정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2) 막둥이 04-16 283
20311 좃망한 토왜당과 토왜좃들이 왜 계속 깝치나요? ㅋㅋㅋ 냐웅이앞발 05-20 283
20310 정의연 운동 30년ㅡ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보다 mymiky 05-31 283
20309 (현대사 왜곡 바로잡기) 21대 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 발… (1) 개개미S2 06-07 283
20308 북괴가 도발하면 (1) 냐웅이앞발 06-17 283
20307 민주당 설득,읍소, 통첩 총동원 주호영에 구걸 (9) 백두혈통 06-24 283
20306 김민석 의원,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 너를나를 06-29 283
20305 벌레들이 가생이에서 아이디 여러개 돌리는 건 알고 있… (2) 알라 07-06 283
20304 김종인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다. (3) 별명11 08-20 283
20303 정부에서 발행한 영화 쿠폰으로 정부탓하는 홀까닭들... 강탱구리 08-22 283
 <  7931  7932  7933  7934  7935  7936  7937  7938  7939  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