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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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지하경제 활성화조짐…각종 지표 '빨 간불'

현금영수증 건수 사상 첫 감소…5만원권 환수 급감

민간소비 대비 카드 등 사용액 비중 답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정부가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오 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이용건수는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고 지하경제의 보관 수단으로 지 목받는 5만원권의 환수율은 사상 최저이며 민 간소비 대비 카드 등 사용액 비중은 답보 상태 다.

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세청 자 료와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천만건으 로 작년 동기보다 3천700만건(1.4%) 감소했 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서 전년 동 기 대비 발급건수가 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1∼9월 48.0%에 그쳤다.

환수율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공급 초기여서 환수될 시기가 안 된 만큼 7.3% 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매년 상승하 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환수율의 하락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체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의 비 중은 9월말 현재 66%에 달했다. 2년 전에는 53%였다.

전체 화폐 발행잔액도 9월말 63조939억원으 로, 작년 말보다 8조7천595억원(16.1%) 급 증했다.

지난 6년간 평균 화폐 순발행액(4조4천억원) 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 (기업구매카드와 현금서비스 제외)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6.2%로 사실 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세무당국이 민간의 지출내역을 자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지난해 90.6%에서 올해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다.

통화승수나 현금통화비율 등 공식 금융통계에서 도 경제 주체의 현금보유 성향 강화는 확인된 다.

특히 광의통화(M2)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은 지 난 8월 현재 2.7%로, 작년 12월보다 0.3%포 인트나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역시 5만원권 발행의 영향을 받은 2010∼2012년에는 같은 기간 이 비율 증가폭 이 0.1%∼0.2% 포인트인 점에 비춰 올해 현 금보유 성향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불거진 현금보유 성향의 강화 배경에는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면 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려는 경제 주체의 심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 는 시각이 팽배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 서지만 도리어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가들이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 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