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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6 19:19
김학의 출금 말이죠 불법도 아닌대?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282  

1.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검찰은 먼저 그 사안부터수사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쓴글인대..


불법 아니고 그당시 장관 권한인대?? ㅋㅋ


그리고 저게 불법이면 황교안 혐의 추가임..


역시 예상처럼 별일 아닌걸 또선동


결국 남은건 성폭행범 해외도피 쉴드친 검찰하고 국힘당만 남은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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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1-01-16 19:21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있을 검찰 인사
때문에 살아보려고 최후의 발광을 하는 거죠..
     
그냥단다 21-01-16 19:27
   
기레기들이나 법조인들 다알고 있으면서 입닫고 있는거 역겹네요

이래서 법모르는사람들만 당하는듯
ckseoul777 21-01-16 20:52
   
만약에 출국금지 시키지않았다면 태국에서 돌아왔을까?!!! 진짜 바람안쐐고!!
ijkljklmin 21-01-17 05:08
   
그럼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다고 해야지 몇백번에 걸쳐 민간인 사찰하고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 붙였다가 없는사건번호 붙였다가 하면서 출금시키고 추메는 왜 숨어 있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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