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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8 04:50
문건은 「2003년(김대중 정권)경 중국에서 제작된 한국軍 군복이 품질에 하자가 발생해 납품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생산업체가 이 군복을 북한에 팔아넘겼다」는 내용이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경 D기업은 국방부에 납품할 한국軍 군복 30만 벌의 임가공을 3개 의류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들 3개 업체는 군복 한 벌당 1만1000원의 제작비를 받기로 하고, 30만 벌의 군복을 제작할 수 있는 원단을 D기업으로부터 수령해 갔다. 3개 업체는 군복을 자신의 회사에서 임가공하지 않고, 모씨가 운영하는 A회사에 再하도급을 줬다. A회사는 원단을 인천에서 중국 장춘에 있는 B회사로 옮겨 군복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중국에서 한국軍 군복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할 수 없다. A회사는 편법으로 중국업체에 완제품이 아닌 소매와 몸통식으로 분리해 도입한 후 한국에서 再조립해 납품하는 형식을 취했다. 샘플로 납품한 군복에 하자가 발생해 D기업이 군복 인수를 거절했다. 상황은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 중국 제작업체는 군복 제작이 끝났으나 한국의 A회사로부터 대금을 완불받지 못했다. 1년간 시간이 경과되자 한국軍 군복을 제3의 회사에 전량 매각했다. 군복을 인수한 회사는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회사는 북한에서 유아복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매입한 한국 군복을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송출했다. 북한으로 넘어간 군복은 대략 17만 벌로 추산된다.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인지했으나 조용히 넘어갔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정부당국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군복은 방위사업청이 피복조합 등 일반 의류업체와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全軍(전군)에 공급한다. 2006년 1월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무기 및 군수품 도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군수품 구입 예산은 연간 10조원대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은 일반업체와는 경쟁입찰을, 보훈단체 산하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는다. 연간 군복 납품규모는 수십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맺어 오다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품질향상을 위해 경쟁입찰이 도입됐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군복 납품업체는 다른 기업에 하청할 수 없고, 국내에서 직접생산해야 한다. 국방부는 관련 업체가 생산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도록 돼 있다. 지난 2월 말 문건에 등장하는 3개 업체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이 업체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보훈단체 산하 업체였다. 제품 생산공장은 지방에 있다. 업체의 회장과 임원 등 책임자 네 명을 상대로 문건의 내용을 물어봤다.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납품받은 내역과 공장 규모 등 관련자료를 보여 줬다. 이 업체는 일반 전투복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 기자는 문건 작성자를 수소문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통로를 거쳐 작성자로 추정되는 한 인사를 만났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국방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온 인물이었다. 그는 군복 유출을 확신하고 있었다. 취재협조를 요청하자,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現 정부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인사는 『군복을 북한으로 넘긴 업체의 LC(신용장)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다.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는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문건에 적시된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해봤다. 지방에 있는 이 업체는 수십 년간 군복을 제작, 납품해 온 모범업체였다. 제작 책임을 맡고 있는 L상무는 뜻밖에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군복 제작업체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한때 나돌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복 제작업체들이 모두 열악하다 보니 인건비·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 再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복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병대가 매년 3~4차례 제작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해요. 하지만 업체 수가 많다 보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지요. 물량이 소규모인데 왜 중국에 하청을 줍니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요. 하청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일부 부속품의 경우 당국에 신고할 경우 허용되기도 하지만, 군복은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해요』 기자는 군복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H피복조합을 찾았다. 피복조합에 등록된 회원사는 200여 개이다.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왔던 2005년까지는 250여 개에 달했다.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일부 경쟁력 있는 회원社는 자진 탈퇴했고, 경영이 열악해 폐업한 업체들은 자동 탈퇴되었다고 한다. 군복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 회원社 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어떻게 우리 군복을 중국에서 제작할 수 있겠나. 절대 그런 일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류업체라는 게 워낙 生滅(생멸)이 흔한 일이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군복 유출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문건이 완전 허위인가, 해당 업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면 군복 유출과 관련된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軍, 중국 통해 我軍 군복 가져가』
오오미~~슨상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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